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4장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다! 투잡도 보장 - 부분실업급여 코로나19로 소득감소도 보장 - 소득지원급여 안식월, 나도 쓴다 -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 - 5년에 한 번은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보장을 - 청년이직준비급여
취업한 적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 실업부조 - 고용보험 세 기둥을 세워야
5장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일부 소득 또는 선택한 보수등급 기준 전체 소득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징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당연가입대상 및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6장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고용보험위원회 역할 강화와 위원 변화 ‘기여에서 연대로’ - 보험료에서 조세로 「고용보험법」을 「노동보험법」으로! 소득대체율 높여야
7장 이것도 빼놓지 말자 사업별 예외조항 삭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차별 시정 기준기간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적 보장 Q&A 전국민 고용보험제, 궁금합니다 1. 학습지 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투잡하다가 한 군데 실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여러 업체와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어느 업체가? 4.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주가 보험료 안 내면? 5. 편의점주, 자영업자 당연가입 꼭 해야하나? 6.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있나? 7. 67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8. 정부는 단계적 확대한다던데, 꼭 전면적용이 필요한가? 9.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10. 청년이직준비급여?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점은? 11.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됐으니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관련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