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99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105
3장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123 따로 읽기 3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췌 132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134 따로 읽기 4 ISS 보고서는 바보 같은 분석, 볼 가치 없다: YTN 생생 인터뷰 140 따로 읽기 5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자의 왜곡된 투표행태: 투표와 매매의 분리 155 따로 읽기 6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 알박기’ 행태 157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63 따로 읽기 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5%룰, 관여 및 공동행동’ 부분 발췌 171
4장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190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195 따로 읽기 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과 ‘직권남용’ 업무처리 201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202 따로 읽기 9 21세기는 인력유치 경쟁의 시대이다 206 따로 읽기 10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위원회 정치’ 214
5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9 따로 읽기 11 주식시장의 허상: 자금 조달창구가 아니라 유출창구 229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233 따로 읽기 12 비국제적․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금지론: 김상조 위원장의 편견과 착각 240 따로 읽기 13 헤지펀드 대체투자, ‘고수익’의 유혹과 함정: 미국 11개 연금 투자실적은 ‘저수익․고비용’ 248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257
부록 1.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67 2.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283 3.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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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