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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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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도서(31,5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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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머리말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
Ⅰ. 論議의 範圍
Ⅱ. 本書의 構成方式

제2장 美國憲法上 權力分立原理: 憲法的 槪觀
제1절 權力分立原理의 基本的 意義
제2절 權力分立原理의 歷史的 成立過程
Ⅰ. 憲法制定의 經緯
Ⅱ. ‘權力의 分割’인가 ‘牽制와 均衡’인가?
Ⅲ. 立法府와 行政府의 權限擴大에 대한 警戒
Ⅳ. 美國憲法上 大統領과 議會의 權限

제3장 立法·執行 一般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1절 大統領의 立法關與
Ⅰ. 序 言
Ⅱ. 美國憲法上 大統領의 立法에 관한 權限
Ⅲ. 歷代 主要 行政府의 立法關與
Ⅳ. 行政府의 議會擔當機關 組織과 行政府와 議會와의 關係
Ⅴ. 行政府 立法關與의 限界: 행정부로비
Ⅵ. 小 結
제2절 議會의 執行關與
Ⅰ. 序 言
Ⅱ. 議會의 執行關與의 正當性
Ⅲ. 議會의 對行政府統制 手段
Ⅳ. 小 結

제4장 豫算節次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1절 全般的 槪觀
제2절 聯邦豫算節次의 歷史的 變遷
Ⅰ. 19世紀 以前까지의 聯邦豫算節次
Ⅱ. 豫算案編成을 둘러싼 行政府와 議會의 對立
Ⅲ. 1921年 豫算會計法
Ⅳ. 1974年 議會豫算 및 支出留止統制法
Ⅴ. 1985年 그램루드만홀링스法
제3절 項目別拒否權
Ⅰ. 槪 觀
Ⅱ. 1996年 項目別拒否權法
Ⅲ. ‘州’에서의 項目別拒否權과 그것의 聯邦으로의 導入
Ⅳ. 項目別拒否權과 權力分立
제4절 小 結

제5장 對外問題에 있어서의 權力分立
제1절 問題의 提起
제2절 對外問題 一般論: 對外問題와 國內問題의 關係
제3절 條約締結權
Ⅰ. 條約交涉節次
Ⅱ. 條約締結節次에 있어서의 下院
Ⅲ. 條約의 終了와 解釋
Ⅳ. 行政協定
제4절 戰爭權
Ⅰ. 序 言
Ⅱ. 理論的 槪觀
Ⅲ. 戰爭權行使의 實例
제5절 政治的 秘密工作
Ⅰ. 序 言
Ⅱ. 政治的 秘密工作에 대한 法的 統制
Ⅲ. 이란－콘트라事件
Ⅳ. 政治的 秘密工作에 대한 統制의 强化
Ⅴ. 政治的 秘密工作의 問題點

제6장 行政府公務員·獨立規制委員會와 權力分立
제1절 行政府公務員과 權力分立
Ⅲ. 行政府公務員에 대한 統制
Ⅳ. 行政府公務員 統制의 限界
Ⅴ. 大統領의 側近機關과 權力分立
Ⅵ. 小 結
제2절 獨立規制委員會와 權力分立
Ⅰ. 獨立規制委員會 序說
Ⅱ. 獨立規制委員會에 대한 從來의 評價
Ⅲ. 獨立規制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Ⅳ. 獨立規制委員會와 大統領과의 關係
Ⅴ. 小 結

제7장 權力分立에 대한 憲法的 判斷基準
제1절 問題의 提起
제2절 憲法的 判斷基準으로서의 憲法制定者들의 意圖
제3절 權力分立에 관한 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Ⅰ. 序 言
Ⅱ. 聯邦大法院 判例의 檢討
Ⅲ. 形式主義와 機能主義에 대한 批判的 檢討
제4절 立法權과 執行權의 槪念에 基礎한 權力分立問題 接近
Ⅰ. 問題의 提起
Ⅱ. 立法權과 執行權의 槪念的 分析과 그 實際的 適用
Ⅲ. 綜合的 再檢討
제5절 小 結

제8장 結 論
《參考文獻》
《附錄》

미국헌법을 기초한 헌법제정자들은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별개의 집행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대륙회의가 개최된 1774년부터 1781년까지, 그것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을 수행했으며, 사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별개의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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