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 복지 국가의 진열장이 된 북유럽 사회 | 노·사·정이 협력하는 조합주의 사회 |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을 자처한 스웨덴 3 영국은 어떻게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나 사회 보장 분야의 고전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3U 원칙 4 미국인들은 어떻게 큰 정부를 받아들였나 자유주의 이상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 | 진보 개혁가들,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 진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미국을 바꾸다 5 미국, 마침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다 사회 보장 개념을 도입한 '뉴딜' | 복지 대통령이 건설한 위대한 사회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유 6 '네 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한 이유 도시 국가의 이점을 살린 강제 저축 제도, CPF | 모든 노인이 혜택받고 모든 질병 치료를 보장받는다 | 중산층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주택 정책 |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III 미국과 영국은 왜 탈복지화로 나아갔나 - 위기에 빠진 복지 국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불러온 탈복지화 대처·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진 복지 |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의 초과 발행 때문? 2 제3의 길은 왜 실패했을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 제도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현대 사회의 위험 | 중도와 균형을 모색한 제3의 길 |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위기로 가득하다 3 위기에 빠진 영미식 자본주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 해체를 가져왔을 뿐 |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 그 많던 일본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 가능했던 이유 | 자발적 중산층 사회의 한계
IV 누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가 - 복지 사회와 그 적들
1 누가 복지를 말하는가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복지는 공공재다 |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 이론들 2 감세와 시장 위주 정책으로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기업을 밀어주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세금을 줄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3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 |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4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5 주류 경제학의 위험한 현주소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 | '전문가'라는 덫에 걸린 현대 경제학 | 삼류 경제학자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것 6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사는 가짜 경제학자들 포퓰리즘 경제학의 위해 |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포퓰리즘과 문수주의자가 만났을 때 |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얕은 지식의 한계 7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한 삶 | 어제의 이단이 내일의 교조로 | 하이에크주의는 중국의 미래에 독이 될 것이다 | 가장 연약한 정부에서 최악의 사회가 나온다
V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 그 구체적 실태 비교
1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재원 마련 유형에 따른 3대 사회 보장 모델 | 3가지 모델의 장단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 강력한 공공 서비스 체계 | 스웨덴의 높은 소득 균등화의 비결 | 복지도 동화 같은 덴마크 |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3 독일의 넉넉한 연금과 노인 복지 소득 대체율이 높고 보장이 많은 연금 제도 | 노인의 삶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 4 자본 시장의 큰손이 된 미국의 연기금 공적 연금인 사회보장연금 | 사회보장연금의 위기는 부풀려진 것 | 미국 연금 시장의 스타가 된 401(k) | 자본 시장의 맨 밑을 떠받들고 있는 연기금 |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5 소득 대체율이 낮은 영국의 연금 1~2층을 구성하는 공적 연금 | 거듭된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낮은 소득 대체율 6 투자 실패의 악몽을 겪은 일본 연금 제도 영미 모델을 개선한 일본의 국민연금 | 일본 공적 연금은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이 사라지다 |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연금 받는다 7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 모델 면제에 가까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스웨덴 | 거의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수용하는 독일 | 공공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한 영국 | 의료 부문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 | 훌륭한 의료 체계로 찬사받는 프랑스 | 병원이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8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복지 무상 교육의 나라, 스웨덴 | 무상 교육에 가까운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 중등 교육까지만 무상인 일본과 미국의 교육 9 세계 주요 국가의 가정 복지 여성과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스웨덴의 가정 복지 |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 프랑스의 가정 복지 | 독일과 영국의 가정 복지 | 저소득층에 한정된 미국의 가정 복지
VI 저생존원가형 사회 - 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델 3.0
1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 사회의 결함 국민의 생존원가가 너무 높다 | 모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대동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 도덕 교육만으로는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 |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사회 2 저생존원가형 사회란? 생존원가는 왜 계속 높아지는가 | 저생존원가형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3 저생존원가형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 존엄 있는 삶을 살게 해 준다 | 저생존원가는 복지 사회를 보완한다
VII '복지 국가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 - 중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자 나라'를 강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외환 보유고 1위'의 실체 | 중국 정부의 재정은 결코 넉넉지 않다 | '부자 중국' 구호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2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가 중국에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 개혁의 동력은 미래 수익자들에게 있다 3 어떻게 중국 모델을 만들 것인가 중국 연금 제도의 한계 | 중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 모델은 더 논하고 가치는 덜 논해야 4 '큰 경제관'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을 상기하라 | 극단을 피하기 위한 6가지 자세 5 중국이 꿈꾸는 미래 '대분화 시대'에서 '대동화 시대로 | 향후 20년 중국의 발전을 추동할 5대 엔진 | 모두가 부자인 사회로 나아가야 | 다시금 묵가의 정서를 수용해야 한다
맺음말: 시대는 경제학 정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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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왜곡된 사실이 '상식'으로 뒤바뀐 현실을 고발하다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다." "복지 국가는 효율이 낮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복지 국가는 현대 '위기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좌표인가? 이 책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복지 국가에도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 국가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금융 위기나 유럽 부채 위기 등 초대형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는 사이, 복지 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선진국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높은 1인당 GDP,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복지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복지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복지를 축소하거나 거부하자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핵심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지 국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복지 국가의 실체를 알리려는 시도다. 나아가 그러한 거짓말과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지 반대 담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과정, 일부 복지 국가의 탈복지 노선, 복지 사회의 개선점 등도 검토하면서, 복지 후발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누가 복지를 반대하는가? "이익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라"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이 이미 확실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복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복지에 대한 진실은 숨겨지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오히려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웅변가 키케로는 "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의미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경제 칼럼니스트 스한빙(時寒?)의 '이익 분석법'을 요긴하게 써 볼 것을 제안한다. 복지의 효용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득을 얻는 '배후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라는 얘기다. 흔히 생각하듯 복지 사회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복지 사회에서는 기업과 정부도 수익자가 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하면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 용이해지고 고용 문제가 상당수 해결돼 사회 화합 및 공직자의 청렴함이 구현된다. 기업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창조한 잉여 가치로 구현된다. 다국적 기업 보유 수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북유럽이나, 비스마르크가 사회 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수립한 이후 근로 상황과 산업 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대한 것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가 도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복지 사회를 건설할 경우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이른바 고위층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 사회로부터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복지의 최대 반대자다. 저자는 고위층이라는 '이익 집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가 더 크다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익 집단들이 여론과 국민 의사의 제약을 받는 반면, 드러나지 않는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몰래 도모하면서 명목상 국민과 대중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 주장이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회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쉽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당장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는다. 부자와 기업은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하층에까지 부가 흘러드는 낙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세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언제나 부유층일 뿐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 전례 없이 큰 폭의 감세를 단행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만 호전됐을 뿐 낙수 효과는 없었으며, 의도했던 재정 적자 축소는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까지 얹혀진 '쌍둥이 적자'라는 반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쌍둥이 적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복지 예산 감소로 저소득층은 더욱 주변화됐고 중산층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레이건과 같은 시기에 대처 정부가 들어선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각각 대처와 레이건의 '탈복지화' 드라이브로 복지 노선에서 이탈하게 되자, 이후의 제3의 길과 같은 대안적인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번 벌어진 사회의 간극을 다시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복지의 실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복지 사회의 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 집단이 여론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지 반대 논리를 제공한 전문가 집단과 그 논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언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이러한 전문가로 '경제학자'를 꼽는다.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스스로 찾는다면서 인위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반대한다. 정부가 커지면 시장에 손해라고 생각해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그들에게는 북유럽 국가와 같은 공공 서비스형 정부나 고세수 정책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자주 하는 협박이다. 저자는 이러한 맹목적인 시장주의 경제학 이론도 문제지만, 학문적 깊이는 결여한 채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만을 좇는 속물적인 경제학자가 많은 현실을 더욱더 개탄한다. 경제학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 자금이 대부분 재단이나 기업, 다국적 투자 은행 등에서 직접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제학자가 이익 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과 접촉하는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 상당수가 체계적인 경제학 수업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경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자가 전문 지식이 깊지 않은 경제학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자문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언론은 대중의 눈치를 보거나 선정적인 효과를 노려 가며 교묘하게 뉴스를 고르거나 배제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반면, 극단적이고 편현합 주장만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저자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대중 추수주의뿐 아니라 문수주의(문자 추수주의), 즉 글로 먹고사는 학자들도 경계한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감성적인 인식에 의거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문예강(文藝腔)형' 학자들, 언론에 기고하는 경제 평론가나 오피니언 리더 중에 진정한 학문적 배경 없이 단견과 편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과시하는 이들이 대표적인 문수주의자들이다. 철학자 카를 포퍼(Karl Popper)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1945)이라는 책에서 인류를 '닫힌 사회'로 이끈 원흉으로 플라톤과 헤겔, 마르크스를 지목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책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야말로 복지 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라고 지목한다. 저자는 엘리트 지식인과 여론 주도층에는 이 하이에크를 교조처럼 받드는 '하이에크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하이에크는 일찍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말로 사회 복지 제도를 갖추려는 정부를 비판한 인물이다. 사유제를 보장하고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보장한다면 독재도 나쁘지 않다고 여길 정도로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했다. 저자는 하이에크가 복지 사회, 민주주의, 노동 인권에 반대하는 등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물이며, 하이에크의 학문은 경제학이라기보다 사회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따라서 사회 고위층과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삼류 경제학자, 삼류 언론, 문수주의자의 긴밀한 이익 관계를 끊고 하이에크주의를 타파하지 않는 한, 소득 분배 개혁이나 복지 사회로의 이행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경고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 충분하다? 중산층을 비롯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
저자는 미국은 사회 보장은 있으나 복지는 적은 전형적인 나라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복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의료보험이나 푸드 스탬프 제도 등 복지 혜택들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복지 국가의 초석을 이룬 「베버리지 보고서」(1942)에서 말한 "인종과 피부색,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출신, 경제적 조건, 집안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균등성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가난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나이 들지도 못해 불행하다"라고 푸념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는 미국이 헌법적으로 독일과 같은 '사회 국가'를 천명한 나라가 아닌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은 중대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많다.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케어'가 공화당 등의 반대로 아직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저자의 결론은 확고하다. 북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은 지난 30여 년의 경쟁을 통해 이미 그 우열이 분명히 가려졌다는 것이다.
발전 가도 이면의 사회 양극화 기로에 서 있는 중국 '복지 도상국' 한국이 경청해야 할 메시지가 한가득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돼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라."라는, 흡사 낙수 효과와도 비슷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은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이념이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경제 규모 2위, 수출 무역 규모 1위, GDP 규모 세계 2위인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적인 갑부도 여럿 배출하고 부유층이 어마어마한 사치품 구매력을 과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세계 80위에 그칠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 수준이 낮다. 극심한 빈부 격차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시점이다. 중국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저자는 복지가 국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사회권)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사회권은 곧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보다 앞서 자본주의 발전을 구가한 한국은 중국보다는 복지 상황이 낫다. 그러나 한국 역시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근접해 선진국 지위를 넘보고 있는 반면, 복지 수준은 OECD 최하위권에 그친다. 한국과 중국 모두 그야말로 '복지 도상국'인 셈이다. 책에 묘사된 중국의 현황들은 국내 상황과도 상당 부분 포개진다. 그래서 중국에 필요한 복지 국가 모델을 모색하고 중국 사회와 학계를 향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저자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포퍼의 말처럼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복지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