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김정은은 어떤 인물인가 1984년생? | 2008년 후계자 내정 | 치즈를 좋아한다 | 김정일의 은둔형 버리고 공개형 선택 | 김일성 스타일 감성 통제형 | 그 자리에서 화내고 혼내는 직설형 | 시스템 통치형
2장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심단경은 천하지대본 | 체제 이완은 절대 안 된다 | 식당도 경쟁해야 산다 | 대외 인식은 현실주의 | 북한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3장 3단계 권력 승계 김정은 승계는 김정일 승계의 축소판 | 후계자 수습 기간 |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공유 | 김정일 사망 이후
4장 김정은의 사람들 좌성택과 우룡해 | 일인지하 만인지상 장성택 | 김정은의 최측근 후견인 김경희 | 충성의 화신 최룡해 | 군수 경제 통째로 움켜쥔 박도춘 | 조선 노동당의 실력자들 | 군부는 소장파가 실세 | 공안 기관은 정보?보안통이 장악 | 경제는 원로와 소장 세력이 공동으로 | 외교는 미국 전문가 세상
5장 선군정치 못 버린다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 선군정치의 현재 위치 | 선군정치의 실제 위상 | 지금도 계속되는 선군정치
6장 핵 문제 협상 나선다 핵 문제의 현재 | 언제 협상에 나올까 | 북한 핵은 정권 안보를 위한 것 | 중국은 북핵 해결에 적극 너사지 않는다 | 북한-미국 직접 협상이 왕도 | 오바마 재선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7장 미국과 수교할까 대외 관계의 핵심은 북미 관계 | 북미 수교, 체제 안전을 위한 목표 | 불신 제거가 가장 큰 과제 | 미국이 먼저 수교 제안해야
8장 중국 의존 탈피할까 심화하는 중국 의존 | 6자회담 최대 수혜국은 중국 | 의존의 균형 추구
9장 김정은-안철수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나선다 | 이명박 정부의 이상한 대북 정책 | 남북대화 전문가가 없다 | 박근혜의 수동적 대북 정책 | 문재인의 대북 포용 정책 |안철수-김정은 정상회담?
10장 김정은은 리틀 덩샤오핑인가 개혁 개방의 길 찾기 | 서야 문화에 개방적인 김정은 | 실용주의자 장성택의 역할 | 농업 구조 개혁이 바로미터 |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개방 | 진정한 ‘인민 생활’ 우선 정책이 관건 | 새로운 동북아 국제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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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존이냐, 고립이냐 [김정은의 고민]
2011년 12월 17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하고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이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에, 2012년 4월에는 노동당 제1비서에 취임함으로써 당과 군을 장악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에 대해 잘 모른다. 심지어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김정은의 고민]은 새로 출범한 북한 지도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예견한 책이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구성될 우리 정부와 최근 재임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시한 책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고민]에서 안문석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제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시아 국제사회를 북한의 개혁 개방에 유리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 관계의 성숙, 통일 환경 조성에 이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고민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과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공통된 고민인 셈이다.
김정은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다. 최고 지도자의 생각과 정책이 사회 구석구석에 투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연구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고립을 택할 것인가, 개혁 개방을 택할 것인가? 김정은은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낸다.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5년 가까이 스위스 베른에서 생활했다. 유럽 선진국에서 보낸 5년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듯하다. 우선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할아버지 김일성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보여준 은둔형, 감성 추구형 대신 김일성이 보여준 공개형, 감성 통제형을 추구한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도 아버지와는 다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의 ‘사람에 의한 통치’보다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북한이 당 고위 관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지난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안문석 교수는 김정은의 고민거리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정권 안정, 둘째는 경제 문제, 셋째는 외교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발전 전략으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로는 일심단결, 둘째로는 불패의 군력, 셋째로는 새 세기의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일심단결이 강조되는데 이는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불패의 군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를 지향한다.
김정은의 북한과 오바마의 미국은 수교할 것인가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두 차례, 미사일 실험을 네 차례 실시했다. 관련 기관에서는 대체로 북한이 핵무기를 여덟 개 내외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북한이 핵을 정권 안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쨌든 북한은 주민들의 굶주림이 본격화하는 1993년 초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해 국내적으로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위기와 긴장을 조성한 직후인 4월 9일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된다. (/ p.155)
미국은 북한과 협상으로 핵 문제를 풀길 원하다. ‘핵 없는 사회(nuclear-free world)’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역점 정책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 안보이므로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이야말로 핵 문제를 풀 왕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 수교할까? 북한은 건국 이전부터 미국과 갈등해왔지만 사실 북한 외무성의 실세는 모두 미국통이다. 북한은 대미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첫째, 미국만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미국이 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 북미 수교의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은 물론 핵 문제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상호 불신이 깊다는 점이다. 1차 북핵 위기가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진 것은 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 직후 미국 중간선거에서 클린턴의 민주당은 공화당에 졌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제때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p.178)
안문석 교수는 비핵화가 먼저냐, 수교가 먼저냐 하는 문제에서 발상의 전환을 제의한다. ‘비핵화가 모든 것의 전제’라는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수교 협상을 먼저 해서 미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외려 수교 협상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그리고 적대국 북한을 수교국 북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해볼 만한 접근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동북아 국제사회
한 달 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안문석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살펴보자. 박근혜는 다양한 통로로 대북 정책을 많이 말해온 후보다. 박근혜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신뢰’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2012년 9월 4일 박근혜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천즈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경제 교류는 가능하며 언제든 협력할 수 있지만 난제는 북핵"이라면서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로는 불안해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류?협력과 핵 협상의 병행 추진과 같은 전향적인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 pp.213~214)
저자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정문헌의 NLL(북방 한계선) 발언을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장애 요소로 평가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남북이 서해 경계선을 분명하게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NLL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친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 정치’의 전형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16~217쪽
박근혜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지지 세력이 대화하고 교류해야 남북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 분위기가 차츰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적?이성적 접근에 반감을 품은 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박근혜가 집권해도 남북 관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잇고 있다. 전면적 경제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의 신뢰 관계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의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다. 10?4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 서해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고 있다. 또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 p.219)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포용 정책이다. 특히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해놓았다. 안철수 또한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안철수는 북한 붕괴론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대북 정책에 반대한다.
그가 밝힌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경제적 의존이 확대되면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상호의존론을 기반으로 해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추후 정치?군사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서 통합의 수준이 확대 강화된다는 신기능주의적 통합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 p.221)
안문석 교수는 안철수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으로서도 정권의 안정과 경제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한도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히 남한의 대북 정책은 포용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안문석 교수는 포용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질서를 북한의 개혁 개방에 유리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현재 제기되는 북한의 개혁 개방 논의가 강압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동북아 국제사회 형성을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해타산과 신념에 주목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한국은 동북아 국제사회 형성에 이제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pp.261~262)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