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황 시기의 기성정당과 무산세력 1. 역사의 균열 2. 기성정당과 무산정당 3. 긴축.통수권간섭.공황 4. 공황 시기의 사회운동
맺음말－‘만주사변’ 전후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연표 참고문헌 색인
19세기 중반의 외국 함선 내항으로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대략 150년. 근현대의 일본은 무엇을 요구해 어떠한 걸음을 진행시켜 왔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 통사를 그린 집필자 9명이, 각 시대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물음을 내걸어 거기에 대답하면서 총정리를 행한다.
다채로운 언론과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당내각의 성립으로도 결실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 그것은 식민지 지배가 전개한 시대이기도 했다. 제국의 자본인 ‘민중’의 움직임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품고 있는가. 히비야 방화(日比谷?打ち)사건에서부터 다이쇼정변, 쌀소동, 보통선거의 실시, 그리고 만주사변 전후에 이르는 25년의 발자취를 ‘사회’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다.
‘가족이나 군대의 모습, 식민지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서 막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발자취를 좇아가는 새로운 통사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전 10권, 원제 シリ ズ日本近現代史)"는 2007년 이와나미서점에서 간행한 역사 시리즈로, 19세기 중반의 외국 함선 내항으로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대략 150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근현대의 일본은 무엇을 요구해 어떠한 걸음을 진행시켜 왔으며,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여, ‘막말.유신’에서 ‘포스트 전후 사회’까지를 9개의 시대로 구분해, 각 시기마다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통사로서 간행되었다. [1권 막말.유신](이노우에 가쓰오), [2권 민권과 헌법](마키하라 노리오), [3권 청일.러일전쟁](하라다 게이이치), [4권 다이쇼 데모크라시](나리타 류이치), [5권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가토 요코), [6권 아시아.태평양전쟁](요시다 유타카), [7권 점령과 개혁](아메미야 쇼이치), [8권 고도성장](다케다 하루히토), [9권 포스트 전후 사회](요시미 ?야)의 9권으로 분권되어 있는 본 역사 시리즈에는 각 시대 분야에 정통한 한국의 번역자 9명이 담당하여, 본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어문학사)가 출간되는 데 힘을 모았다. 이 번역 작업은 일본사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사상사 등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다. 각 권마다 ‘역자 후기’를 덧붙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바라본 시대 의식, 한국 사회에 남겨진 과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리즈가 주목받는 데에는 21세기 현대의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을 거쳐서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사를 그린 집필자 9명은 각 시대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물음을 내걸어 거기에 대답하면서 총정리를 행하고 있다. 곧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시작한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그중에서도 군대와 가족, 식민지의 현실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근현대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권 막말.유신]을 쓴 이노우에 가쓰오는 시리즈의 마지막 10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역사학에서 생겨난 커다란 변화는 구미 중심의 역사관에서, 예전에는 주변부라고 인식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새롭게 서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의 배치도가 세계적으로 대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산업 시스템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시장에 의해서 번영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대한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구성되어 재해석을 시작한 이 통사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국민 역시 한국의 새로운 역사 주체 형성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일본의 사회 변화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통사의 흐름이 보여주는 현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제4권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적 내지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말한다. 그 중심 부분을 차지한 것은 메이지헌법 체제에 대항한 정치적 자유의 획득운동이다.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시대 개념으로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국가적 가치에 대한 비국가적 가치의 자립화를 특징으로 한다. 즉 정치 면에서 정당정치 체제의 확립, 경제 면에서 국가 통제로부터의 자본의 자립, 학술 면에서 ‘대학 자치’로 대표되는 아카데미즘의 확립, 그리고 문화 면에서 출판 저널리즘의 비약적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1905년의 러일전쟁의 강화에 반대하는 운동부터 1912~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까지의 시기이다. 강화반대운동은 번벌(藩閥)정치 타파 요구를 포함해 ‘밖으로는 제국주의, 안으로는 입헌주의’ 이념에 의거한 전국적인 도시의 민중운동으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점이 되었다.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색채는 1907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전개된 군비 확장 반대와 악세 폐지를 요구하는 상업회의소 중심의 운동을 통해 약화되었다. 2개 사단증설 문제를 계기로 전개된 제1차 호헌운동은 조슈번벌(長州閥)의 핵심인 가쓰라 타로(桂太郞) 내각을 무너뜨렸다. 일본의 민중운동이 천황제 정부에 승리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정당에 기초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 천황의 조칙(詔勅)이라는 권위와 위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러일전쟁 이후 자본주의 발전이 만들어 낸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단나슈(旦那衆)’로 일컫는 도시중간층이었다. "동양경제신보(東洋 新報)"는 보통선거, 군비축소, 만주포기를 주창하는 등 예리한 정치 의식을 표출했다. 또 미노베 타쓰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은 천황의 신격적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중의원의 국가기관에서의 우월성과 정당내각제의 합헌성을 주장함으로써 호헌운동 요구에 헌법 해석상의 합법성을 부여했다. 이 시기에는 시민적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부인 해방의 선구자인 히라쓰카 라이테우(平塚らいてう) 등의 청탑사(??社), 봉건적인 속박에 대항하여 자아의 해방을 테마로 삼은 자연주의와 백화파 문학운동이 형상화되었다. 제2기는 제1차 호헌운동부터 1918년의 쌀소동까지의 시기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개시에 따른 전쟁경기는 비특권 자본가 계층의 반동화를 불러일으켜 호헌운동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체제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증대하는 도시중간층을 기반으로 데모크라시 운동의 뿌리가 확대되어 각지에 보통선거 요구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시민정치결사가 생겨났다. 당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과 지식인에게 호평을 받은 [중앙공론(中央公論)]을 비롯한 저널리즘은 데모크라시 풍조를 고취시켰다. 이러한 풍조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로 이념화되었다. 요시노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권 운용의 목적을 민중의 복리 실현에 두었다. 그리고 그 운용을 민중의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민본주의’를 헌정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안으로는 보통선거와 정당내각제의 채용, 밖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행된 무단적 침략정책의 포기를 주장했다. 민본주의는 스즈키 분지(鈴木文治)에 의해 노동운동에도 적용되어 노동조합을 매개로 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조주의를 주창한 우애회(友愛 )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제3기는 쌀소동부터 1924년의 제2차 호헌운동까지의 시기이다. 안으로는 쌀소동, 밖으로는 러시아혁명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혁명적 운동과 ILO(국제노동기관)의 영향을 받아 근로대중의 정치적 자각이 고조되었고, 보통선거운동이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또 우애회의 후신인 일본노동총동맹을 선두로 한 노동조합운동, 일본농민조합을 주력으로 한 농민운동,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 신부인협회 주도의 부인참정권운동 등 대중의 힘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근로대중의 요구는 정치적 자유로부터 사회적 자유로 확대되었고, 또 한편으로 사회주의가 급속히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정치 행동을 부정하는 신디칼리즘(Syndicalism)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선진적인 노동자는 보통선거운동으로부터 이탈했다. 평화에 대한 요망도 제기되어 시베리아 출병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로 끝나고, 워싱턴회의를 통한 군비축소는 대중에게 환영을 받았다. 3.1운동과 5.4운동의 물결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무단적 동화정책을 수정시켰고, 노골적인 중국 침략의 야욕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정당내각인 하라 타카시(原敬) 정우회 내각의 성립(1918년) 이후 발언권을 강화한 정당세력은 데모크라시 운동의 발전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정을 둘러싸고 정쟁을 반복했다. 관동대지진과 도라노몬(虎の門)사건은 지배층에게 일본 혁명의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이에 대해 안정된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보통선거의 채용과 정당내각제의 수립을 바라던 헌정회, 혁신구락부, 정우회의 호헌 3파에 의한 제2차 호헌운동이 일어나, 선거를 통해 기존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번벌과 관료세력, 정우본당의 기득권을 무너뜨렸다. 호헌 3파를 기반으로 성립한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 내각 이후 1932년의 5.15사건에 의한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내각의 총사직까지 정우.민정(헌정회의 후신)의 양대 정당이 교대로 내각을 조직한 정당정치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러일전쟁 이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有朋)를 정점으로 한 번벌 관료세력이 체제 내에서 차지한 지위를 정당이 대신한 것이다. 보통선거법의 성립(1925년) 결과, 러일전쟁 이전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 유권자는 1,200만 명을 넘어 본토 인구의 20%에 달했다. 치안경찰법 제17조 폐지(1926년)와 소작조정법(1924년), 노동쟁의조정법(1926년)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 농민의 단결권과 쟁의권이 형식적일지라도 공인되었고, 무제한적이던 노동자 착취는 완화되었다. 반봉건적인 고액 소작료도 평균 20~30%로 감액되었다. 노동자 농민의 무산세력은 중앙과 지방의 의회에 진출했고, 부인에게 지방의회의 선거권을 부여한 부인공민권법안도 1930년 중의원을 통과했다. 국내 민주화의 진행과 베르사이유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에 의한 신국제질서의 압력 아래, 협조외교를 표방한 시데하라(幣原) 외교가 일본 외교의 주류를 차지했다. 군비도 제1차 세계대전 현재 21개 사단이 1926년에는 17개 사단으로 축소되어 러일전쟁 직후 수준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메이지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헌법 개정은 물론 추밀원, 귀족원, 참모본부, 군령부 등 의회중심주의를 위협하는 기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었다. 기존 정당세력은 또 한편으로 치안유지법(1925년)을 제정하여 무산세력의 정치적 자유에 새로운 구속을 가했고, 노동조합법 등 노동자보호법과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는 소작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1930년 세계대공황의 여파와 중국에서의 일본 권익을 제약시킨 중국민족운동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정당정치는 무산세력의 요망을 받아들여 국면을 타개할 방책을 찾지 못했다. 중간층을 포함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여 결국 만주사변 발발 이후 군부 파시즘의 대두에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추진한 대중의 조직과 사상은 전시하에서도 잠재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전후 점령군의 비군사화 정책하에서 전개된 전후 민주주의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책은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책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 나리타 류이치는 자신의 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의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주민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에 역사 연구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일본 사회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장애와 어려움은 반대로 데모크라시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되묻는 형태로 다가왔을 것이다. 일본인으로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연구는 20세기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의 양태를 찾아내고, 그것을 국가와 사회와의 관련 위에서 고찰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글을 옮기면서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지니는 양면성 문제였다. ‘밖으로는 제국주의, 안으로는 입헌주의’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함축하는 의미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 민중에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또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가장 극심한 시기가 다름 아닌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와 중첩된다는 것도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내뿜는 이미지처럼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새로운 역사와 미래의 데모크라시를 고민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역자 후기' 중에서)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