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1.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2.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3. ‘김정일 이후’와 2013년체제 4.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제2부 5.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6. 2010년의 시련을 딛고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7.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8.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올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를 던진다! 희망의 2013, 승리의 2012
2012년 양 선거를 앞둔 국내정세에 대한 분석 김정은체제로 이동하는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 87년체제를 넘어 희망의 2013년체제를 향한 백낙청의 제언과 해법
2012년은 두번의 선거가 있는 해로 이미 연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하게 급부상하고 대중의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주요한 화두가 바로 ‘2013년체제’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끌어낸 87년체제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체제로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어왔고, 그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2013년은 87년체제 못지않은 큰 변혁을 이끌어낼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이번에 출간한 [2013년체제 만들기]는 그간의 2013년체제에 관한 저자의 논의들을 집약한 책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를 역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011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를 주도하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이기에 이 책의 제언과 해법 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13년체제와 2012년 선거
1987년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끌어낸 시대는 ‘87년체체’라 불려왔다. 87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민주화’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5)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공격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하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닿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진전되어왔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섬세하게 가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비판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현실의 필요한 개혁마저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며 외면하게 되는 편향도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를, 그로 인해 성취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짚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혁할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이어 경제적 민주화까지 이끌어냈던 87년체제는 그러나 제때에 새로운 체제로 발전하지 못한 채 노무현정권 중반 이후부터 말기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혼란상이 ‘재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해 의문투성이인 천안함사건과 북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쳐 악화일로를 걷고, 4대강사업과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 등 민주화에 대한 ‘역주행’과 설득력없는 ‘폭주’가 빈번한 실정이다. 2012년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혁신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만 교체된다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한번 교체해보자는 정도의 작은 원(願)만을 가지고는 정권교체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다.
물론 2013년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대폭적인 지각변동이 감지되는 움직임들이 여럿 있다. 야권통합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젊은 세대의 정치 복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열 정비, 박근혜 대세론의 붕괴와 ‘조기등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너무 일찍 선거판에 투입되는 바람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저자가 깊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원탁회의를 비롯해 사회 각계, 그리고 정치권의 연합정치 행보 또한 가속화할 전망이며 2013년체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기본 여건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내실있는 2013년체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 생태전환
저자가 주창하는 2013년체제의 주요 요소 중에는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론, 그리고 생태전환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1년의 무상급식 투표나 이어진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씨가 당선된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씨가 일찌감치 중도적인 복지론을 주장하며 여야간의 전면적 복지논쟁에서 비켜서 오히려 그 논쟁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는 점 역시 역설적으로 복지논의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망각한 복지국가론이란 장래에 결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평화담론과 결합한 복지논의라야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또다른 요소인 공정.공평사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하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명박정권 들어 가장 훼손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진정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임에도 권력의 사익에 따라 불공정과 야합, 협잡이 판치는 이상 2013년체제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주창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 사고로 급부상한 원자력발전의 지속 여부 문제나 생태친화적 발전모델의 수립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2013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그밖에도 교육, 양극화, 성평등 문제 등 주요한 각론들이 마련됨으로써 2013년체제론은 완성되어갈 것이다.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2013년체제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보다 6.15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시대를 거슬러올라가보면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거에 후퇴함으로써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그 긴장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공고히하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렸다.
‘포용정책 2.0’ 정책은 2013년체제에서 주요한 열쇳말로 제시된다. 이 대목은 87년체제와 가장 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87년체제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성취한 의미있는 체제였음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남북 분단의 1953년체제에 기반하여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2013년체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운동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6.15선언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남북간 ‘국가연합’의 첫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사회의 혼란을 예측했던 일각의 견해와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결국 이후의 한반도문제에서도 남한의 시민역량이 어떻게 힘을 결집하여 총체적 개혁의 방향타를 잡느냐가 관건적인 요소이다.
총체적 사회개혁을 위한 2013년체제를 위하여
87년체제의 극복과 2013년체제의 수립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로 정권교체나 원내 다수의석 확보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승리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권교체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시간표는 다시 지루한 뒷걸음질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2013년체제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역설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위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2013년체제는 정치권만의 목표나 설계가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실현가능한 것이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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