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Ⅴ장 담합구조 타파 가능성과 경제위기 이후 정부정책 평가 1. 담합구조의 특성과 대안 2.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 3. 노무현 정부 정책 평가
참고문헌 요약
“시장은 경쟁을 원한다”
▣ 불안정한 경제시스템이 부른 경제난국 한국경제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그런 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여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여건이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당시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2004년 세계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장률과 투자가 대폭 하락하였다.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증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한 소비침체, 기업의 해외탈출 가속화 등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기존 정치·경제시스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난국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7년여 동안 도입·시행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방안들이 그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전환·개선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 경쟁을 막는 담합구조 담합구조의 본질적 특징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집단성 이해관계에 포획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시스템은 집단간의 경쟁이 개인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대체해 다양한 개인 단위의 경쟁의 장을 폐쇄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공정성이 항상 게임에서 패배한 집단의 생존 차원의 문제제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그 특징의 하나다.
▣ 원활한 시장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 부문별 담합구조와 처방 1. 담합적 정치구조: 붕당적 정당, 지역주의, 중앙집중적 행정조직, 권위주의적 통치 등 2. 경제적 담합구조: 기업 계열화, 경제 역순환구조, 재벌구조, 경제성장 제일주의 등 3. 담합적 사회·문화구조 : 학연과 학벌, 획일성, 정보독점 등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