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008년 금융 위기 논쟁 1.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 김수행 2. '세계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위기론 - 김성구 3. '세계대공황'인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인가? - 김수행·김성구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0년, 신자유주의는 몰락했나?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계에선 위기의 성격과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진로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됐다. 좌우를 막론하고 2008년 위기는 짧게는 1970년대 이후, 길게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최대 위기로 간주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진보 진영에선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관론이 대세였다. 여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몰락을 점치거나,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했다.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이 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과거 전망이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명백한 오류였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다양한 경기 지표를 제시하며 현재 미국은 경기 순환상 취약하지만 호황 국면에, 유로존 경제는 취약한 회복 국면에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는 책에서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에 입각해 2008년 위기와 현재 자본주의 상황을 상세히 살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황은 대략 7~11년 주기로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약 10년 주기인 하나의 순환 안에서 공황-불황-경기회복-호황-(공황) 4개의 국면이 이어진다. 이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다양한 거시 지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실질)GDP다.
"공황과 불황은 GDP가 감소하는 국면, 즉 GDP 성장률이 (-)인 국면이다. 공황은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면, 불황은 더욱 완만하게 진행되는 국면이다. 저점에서 경제는 (+)성장으로 돌아서서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된다. 경기 회복이라는 의미는 이전 경기 순환의 고점을 회복한다는 말이다. 즉 저점으로부터 이전 순환의 고점까지가 경기 회복 국면이다. 이전 순환의 고점을 돌파하면 경제는 이제 호황 국면으로 진입한다. 호황 국면은 막바지에 '과도한 긴장과 과잉 투기의 시기'를 지나 공황으로 급전한다. 공황으로 하나의 경기 순환이 종료하고 이 공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순환이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실질GDP는 2007년 4/4분기(또는 2008년 2/4분기)에 순환상 고점(실질GDP 14조9918억 달러 / 14조 9634억 달러)을 찍고 급격히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으로 공황 국면에 진입한다. 이후 완만한 불황기를 거쳐 2009년 2/4분기에 저점(하방 전환점)을 찍은 이후 반등한다. 2009년 3/4분기부터 경기 회복 국면을 지나 2011년 3/4분기엔 실질GDP가 직전 사이클 고점(2007년 4/4분기) 수준(15조 211억 달러)에 다다르며 호황 국면에 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두 측면, '순환적 공황'과 '구조 위기'
김성구 교수는 많은 논자가 2008년 공황 시기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나 호황 국면에 있을 때도 더블딥이나 공황을 주장하며 혼란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즉, 호황일 때도 "위기", 공황일 때도 "위기"라며 주야장천 자본주의 위기론만 외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혼란이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과 '구조 위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두 차원을 구분한다. 즉, 7~11년 주기로 반복되는 '순환적 공황(위기)'이 한 축에, 그리고 장기 불황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구조 위기'가 다른 축에서 작동한다. 전자의 경기 순환상 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주기성을 띤다는 점에서 '법칙적'이다.
그러나 구조 위기(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선 대체로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주의가 3차례의 구조 위기를 겪었다고 본다)는 주기성과 법칙성을 띠지 않는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김성구 교수는 구조 위기의 50~60년 주기설이나 장기파동론을 주장하는 다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과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하강과 장기 성장 등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 위기' 그 자체엔 동의하지만, 이 구조 위기는 주기성이나 법칙성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성구 교수는 이처럼 자본주의 위기의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하며, 일찍이 2008년 금융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 위기와 주기적(순환적) 공황이 중첩해서 발생한 위기로 규정한 바 있고, 그 연장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상태를 조망한다.
즉, 한편으로 2008년의 경제 위기는 1970~80년대의 제3차 구조 위기를 배경으로 기존의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해체하고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장기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기이다. 이 점에서 제3차 구조 위기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금융화 등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고유한 위기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2008년 위기는 단기적으론 2001년 이후 약 8년 만에 찾아온 공황으로 불황-회복 국면을 거쳐 현재는 완연한 호황을 지나고 있는 순환적 공황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성구 교수는 결과적으로 2008년 위기에 처했던 신자유주의는 여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불안정성을 띠지만 재건됐다고 평가한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내재된 구조적 위기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는 일단 극복되었다. 반면 경기 순환상으로는 자본주의는 이미 회복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순환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한 순환이다. 대 금융 위기와 국가 채무 위기라는 심각한 구조 위기의 그늘에서 진행되는 순환이 강력하게 전개될 리가 없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미국 자본주의는 회복 국면으로 넘어섰고, 지금은 이미 호황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유로존은 그사이 더블딥을 겪었지만, 미약하나마 다시 회복 국면에 있다. 취약한 경기 순환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은 금융 위기를 완화, 진정시키는 주요한 일 요인이었다.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졌던 신자유주의의 지배도 재건된 상태다. 경기 회복과 함께 2013년 이래 국제 금융 시장도 각종 비관론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났다. 2016년 1-2월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 장세를 보였지만, 새로운 금융 위기의 징후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가오는 자본주의 위기에 관하여
김성구 교수는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현 상태 진단을 토대로 전망도 밝힌다. 김 교수의 논의를 따라가면, 2017년 현재 호황 국면에 있는 미국은 2018~19년을 즈음해 새로운 순환적 공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제3차 구조 위기 이후) 장기 불황 아래 일어나는 순환적 공황은 장기 성장기(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80년대까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과 형태를 띤다고 지적한다. 또 앞으로 다가올 순환적 공황은 이전 사이클(2008년)의 공황과도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성구 교수는 순환적 공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붕괴로 단선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 공황도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오는 위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 공황은 경제과학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와 관련해 언급한다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최종적 위기를 말하기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개입 수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차 구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다음에 찾아올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한편,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엔 2008년 경제 위기의 분석을 두고 고 김수행 서울대 교수와 김성구 교수 간 진행된 논쟁이 부록으로 실렸다. 또 책엔 김성구 교수의 글 외에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원과 류승민 경제학 박사의 논문 두 편도 함께 실렸다.
박하순 연구원은 GDP, 산업 생산 및 가동률, 무역 수지, 재정 수지, 물가, 실업률, 주가지수, 가계 부채 등의 구체적인 경기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실증 분석을 통해 박하순 연구원은 2007년 말 시작된 경제 위기(순환적 공황)가 2009년 초중반에 저점에 이른 이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또 박하순 연구원은 과도한 부채와 긴축 정책 등으로 그 회복 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구조적 차원에서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류승민 박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 장기 불황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한다. 류승민 박사는 불황의 타개책으로 등장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아베노믹스는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뒤섞인) 모순된 성격의 정책 패키지임과 동시에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