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일반론> 1. 인터넷의 등장과 전망 2. 전자상거래의 기초이론 - 전자문서교환(EDI)의 의의 / 광속상거래(CALS)의 의의 / 전자상거래(EC)의 의의 3.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외 동향 - 미국의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 일본의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 APEC / OECD의 전자상거래 권고안 / UNCITRAL의 전자상거래 정책 / 우리 나라 추진현황 /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입법예 (개관 /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 / 해외 각국의 법제동향 / 우리 나라의 법규현황)
<전자상거래와 법> 1. 총론 - 서론 / 국내의 동향 / 전자상거래와 법적 문제점 2. 전자상거래와 법일반 - 서론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문서성 / 전자서명) / 전자(상)거래의 개념 / 전자상거래와 계약 (서론 / 계약의 성립시기 / 계약의 성립장소 /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체결 / 무권한자에 의한 계약체결) /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총설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3.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제도 - 전자지급제도 /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서론 /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현황 / 전자자금이체거래와 법적 문제) / 전자결제 4.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일반 (서론 / 국내법 동향)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상의 법적 문제점 (서론 / 인터넷과 특허 /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5.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 소비자보호 /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 전자상거래 관련자로부터의 소비자보호 6. 전자상거래와 범죄 - 형사법상의 범죄 / 통신관련 당사자의 책임문제 / 전자상거래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 컴퓨터와 형사소송법상의 문제 7. 전자상거래와 분쟁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전자상거래와 분쟁 (서론 / 전자상거래와 대체적 분쟁해결(ADR) /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 준거법) 8. 전자상거래와 조세
<부록> 1.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2. 전자거래기본법 3. 전자서명법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 천년의 새로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 그 동안의 역사가 도로, 철도, 통신으로 대변되는 흐름의 가속화로 세상을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했듯이 더욱 더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의 유통망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생활 전반에서 인터넷에 의존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용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인 법제도 또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가치판단으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이론과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분류하고 정리하였으며 거의 모든 법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제도,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범죄, 분쟁, 조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 관련 법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