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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사례 A-01] 관습법(종중의 구성원) 3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02]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5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03] 종중의 법적 성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 9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4] 비법인사단 전반, 종중 전반 13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05] 계약의 당사자확정 등 17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6] 제103조,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21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07] 차명대출 등 25
2010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08]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31
201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09]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33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0] 동기의 착오,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36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11]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38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12] 제3자의 사기 취소와 청구권경합 40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13] 대리권의 범위 42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4]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43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부무효 45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6]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48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7]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51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8]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5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9]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57
2011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자동해제조항 62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21]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 67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22]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70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73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24]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75
2012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A-2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78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26]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 82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27]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86
2010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28] 시효중단 일반(어음채권, 응소행위, 지급명령, 일부변제) 92
200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29]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96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제2편 채권총론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101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2] 대상청구권 104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03]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106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04]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의 범위 108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05]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112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6]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116
2013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07] 계약의 당사자확정,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협의(이중양도 구조) 122
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08]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128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09]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에 관한 요건 130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10]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134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대위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137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2]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140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3]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143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4]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 소멸시효원용 145
2011년 2회 법무부모의 제2문
[사례 B-15]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48
2011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16]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 151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17]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및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156
2016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B-1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161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9] 공동저당,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67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170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2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172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22]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175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179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24]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183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25]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18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26]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191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27]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195
2008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28] 채권자취소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00
2012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29]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 207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0]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 209
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1]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212
2011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3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 218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220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4] 통지의 효력과 제 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224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5]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228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36] 채권의 이중양도와(제450조 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230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232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38] 채권양도의 대항력의 적용범위 236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39]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 237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240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4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 245
2009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42]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동이항 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251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43] 채권양도금지특약 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256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44] 이행인수와 동시이행항변 260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45]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262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B-46] 이행인수와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266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47] 변제충당 269
2007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48] 변제자대위 272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49]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제364조의 제3취득자 275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0]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278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51]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279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2] 동기의 불법 282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3] 사기 착오, 제496조 285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54] 소송촉진법,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289
2014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55]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294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297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7]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00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8]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과,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303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59]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307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제3편 채권각론
[사례 C-01]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 310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02]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와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312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03]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2문) 315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04]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318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05]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 319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06]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 322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07]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 323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08]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326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C-09] 제565조 및 제544조에 의한 해제 329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0]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 331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1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해제의 제3자 보호 334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2]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선의의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 336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3]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채권자) 340
2009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14]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343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15]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346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C-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 350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3문
[사례 C-17]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 353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18]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356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9]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 359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0] 묵시의 갱신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362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21] 임대차 종료의 경우 법률관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364
2017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C-22]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369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373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임대인지위의 승계 375
2010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세권의 관계 379
2013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C-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382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7]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384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387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29]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389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0]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연체차임의 범위,차임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 392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1]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발생시기,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95
2016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32] 대항력 없는 임대차와 비용상환청구권, 제575조의 담보책임 400
2010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C-33]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405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34]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07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35] 토지소유자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원상회복특약 410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6]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의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412
2008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C-37]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와 도급계약 415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38] 수급인의 담보책임 418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39] 수급인의 담보책임 420
2014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40]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424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41]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427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42]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430
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43]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433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44] 제3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435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45] 전용물소권, 유치권 436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4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439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47]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441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48]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445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49]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449
200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0]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구제수단 453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1] 사용자책임 부진정연대채무의 , 절대효 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 458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52]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463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53]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469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제4편 물권법
[사례 D-01]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476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2] 중간생략등기 479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03] 등기의 추정력 480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4] 타인의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482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채권과 물권 사이의 혼동 여부) 484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06] 취득시효(경계침범 건축,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486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7]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489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08]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오상권원 492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9]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496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0]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499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11]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503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유, 타주점유로의 전환, 상속 506
2012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13]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중단 510
2012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14]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514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5]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17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6]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 522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17]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취득시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항력 갖춘 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수인의 임대인 525
2014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18]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530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9] 공유물의 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33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0] 공유자 1인의 임대차계약해지, 공유지분에 저당권설정 후 공유물분할 537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1] 공동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540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2] 부부일방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543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외적 주장 545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2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 547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25]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549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6]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551
2008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2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555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8]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560
2015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29]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563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 564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1]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68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2]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572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D-33]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575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34]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577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35]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580
2013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36]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583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7] 전세권저당권의 행사방법 586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38] 중간생략보존등기의 유효성, 유치권 589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39]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592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40] 경매개시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우열관계 594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41] 유치권의 소멸, 동시이행항변권, 전용물소권, 비용상환청구권 597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4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과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60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43]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질권 607
2008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4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10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5]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613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6] 저당권 침해와 물상대위, 대위권불행사의 특약 615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47]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620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48] 일괄경매청구권의 허용요건 622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49]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624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628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5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630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52]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633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53] 물상보증인의대위권(제481조, 제482조)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제368조2항후문)의 관계 637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54] 공동저당권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공동저당권의 불법말소 638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55]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642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56]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양도담보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645
2014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57] 건축허가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648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E-0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 653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2] 인지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 657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3]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 659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04]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담보책임, 제860조 단서 664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5]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667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E-06] 상속포기, 무효행위의 전환법리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670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07] 상속포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672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E-08]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675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09]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676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10] 유류분반환청구권 677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11] 유류분반환청구권 680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판례색인]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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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