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8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4절 기본권의 포기 9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9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01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0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3 제1항 생명권 / 13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35 제3항 신체의 자유 / 13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2 제2항 주거의 자유 / 17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174 제4항 통신의 자유 / 17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1 제1항 양심의 자유 / 181 제2항 종교의 자유 / 18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19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1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2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1항 재산권 / 226 제2항 직업의 자유 / 24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4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49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249 제2절 참정권 24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8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8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94 제4절 근로의 권리 303 제5절 근로3권 305 제6절 환경권 31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11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16
제2장 국 회 331 제1절 의회주의 33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34 제4절 국회의 권한 34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6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64 제1절 대통령 36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36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366 제2절 행정부 389 제1항 국무총리 / 389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392 제3항 감사원 / 3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00
제4장 법 원 40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02 제2절 법원의 조직 40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09 제4절 법원의 권한 411 제5장 헌법재판소 41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41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1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15 제4절 위헌법률심판 424 제5절 헌법소원심판 437 제6절 권한쟁의심판 472
Ⅰ.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헌법적 지식체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빈번하게 반복하여 출제되는 핵심지문사항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최소한의 분량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핵심기출지문○×’가 가장 적합한 수험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확장학습을 위한 뼈대이며 시험의 당락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수험의 기반인 핵심지식체계와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수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제7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과 2017년 제35회까지의 5개년 법원행정고시 기출지문을 단원별 ○×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시험 기출지문으로 보강하였고, 확장적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기출사항과 관련된 유제로 보충하였습니다.
Ⅱ.일반적 출제경향 분석 현재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는 헌법시험의 전통적 출제범위에 포괄되는 이론, 조문, 판례 중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시험의 일반적인 출제경향으로는,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방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근본적 통치기구의 조직운영체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적격성 판단에 관계되는 조문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Ⅲ.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헌법시험의 출제영역은 헌법학을 구성하는 총3편의 논의체계, 즉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으로 나뉘며, 그 출제비중은 보통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의 순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파트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으로서 양적 우위를 가지므로 출제비중도 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지만 분량에 비해 정리부담이 큰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정리부담이 크고 상당한 수준의 출제빈도를 가지는 영역으로는 헌정사, 기본제도 및 통치조직, 헌법재판소 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이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해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순수 암기요소의 정리를 병행한다면 수험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전략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권’ 파트는 정리할 분량이 가장 많은 영역이지만, 개별 인권유형의 연원과 보장취지에 기초하여 쟁점별 분석력을 확보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헌정사’ 파트는 우리나라 입헌정치사의 포괄적 분석력을 요하는 영역이지만,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혁의 취지와 직결되는 제도적 사항들의 도입과정이 출제되고 있으며, ‘기본제도’, ‘통치조직’ 파트는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제도취지에 직결되거나 시사적 이슈 또는 중요판례가 형성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파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헌법소송의 절차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요하지만,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Ⅳ.헌법 공부방법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에 속하지만 일단 장악력이 형성되고 나면 함부로 배신하지 않는 효자과목이기도 합니다. 헌법과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 학습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헌법시험의 출제대상이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유권적 해석(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무권적 해석(학설)의 총체라는 광범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방대한 헌법과목의 시험대상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적 논의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헌법학의 요체로서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헌법수험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학습 및 최종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므로 기본교재의 학습과정에서부터 단원별, 주제별로 대응하여 관련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 하에서는 출제범주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선후분별이 필요한바,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이론⋅조문을 중심으로 확장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에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자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판례결론 위주의 정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경우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Ⅴ.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