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급·관리주체 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4 입주자의 선정 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주거복지 선진국 프랑스를 가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안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우선 2007년 중 1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10년까지 노후·불량 주거지 451곳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는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정작 100년이라는 주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은 프랑스 정부장학생에 선발되어 직접 선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이 썼다. 필자는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주거정책의 역사와 현주소를 엿보다 프랑스가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비위생 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논쟁과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베송(Besson)법”을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심층적인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매년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재고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3년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실태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웃나라 영국은 1980년대 초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ing)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재고마저 매각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문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시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영세민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유학생 포함)에게도 임대료 보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그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빈곤층에게 바캉스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임신 5개월부터 생후 3년까지 육아보조금도 지급한다. 물론 법정영세민 자격을 취득하여 매월 생계보조를 받거나, 주택이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의 주거복지, 프랑스를 벤치마킹하라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프랑스 정부와 민간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실시했는지가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시행착오와 복지선진국으로 거듭난 오늘을 보면서 제도 개혁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제도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그것이 바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 및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사회적 연대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기여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대(solidarit?),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의 용어가 사회정책의 전면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프랑스 주거정책의 핵심과제는 바로 주거권의 보장과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에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주거정책의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추진되었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례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충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이윤과 공공성의 분리 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한 준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정 및 자격탈락자에 대해 시장임대료 부과방안을 활용하여 사회적 균형 맞추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사회적 합의 도출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법령정비
이 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주거정책에 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할 대책으로 100년의 주거복지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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