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왜 한국인은 갑을관계에 중독됐나- 갑을관계의 역사 서열주의*갑을관계*관존민비 / 조선 말기의 공직 / 일제치하의 공직 / 미군정 치하의 공직 / 이승만 정권 치하의 공직 / 동빙고동은 ‘도둑 마을’ / 김지하의 [오적] / 민에 군림한 관료 권위주의 /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도구화 / 공무원 개혁의 조급주의와 영웅주의 / 공무원, 풀잎처럼 눕다 / 부패, 공직의 다른 이름 / 왜 부정부패는 합리적이었나 / 공복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인가 / 정권과 관료 집단의 유착 / 법조계의 전관예우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 전관예우는 한국 정치의 암 / “국감 향응은 거지 같은 관행” / 업자가 검사에게 술 사고 돈 줘야 되는 사회 / 갑 행세를 하지 않으면 왕따 / 산하기관한테 성접대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나라 / 인정투쟁 잣대의 획일화
2장 갑을관계 문화가 낳은 사생아, 브로커- 브로커의 역사 브로커의 원조는 해방 정국의 통역관 / 군납 브로커*차관 브로커*착취 브로커*운전면허 브로커*부동산 브로커 / 브로커계의 쌍벽 부동산 브로커와 법조 브로커 / 금융 브로커*시험 브로커*민원 브로커*이민 브로커*취업 브로커 / 사건 브로커*정치 브로커*세무 브로커*진단서 브로커*비자 브로커*면허 브로커*철거 보상 브로커 / 친목회*계 모임*상조회*동창회의 활약 / 한 건만 성공하면 5대가 영화를 누린다 / 대학끼리 벌이는 부정 입학 품앗이 / 개업 변호사는 브로커 덕분에 먹고산다 / 병무청인가, 병무비리청인가 / 전 국민의 브로커화 / 한국은 브로커 공화국 / 건국 이래 최대의 법조 브로커 / 브로커 천국 코리아 / 문전 걸치기 전략 / 첫 만남에 “형님” 하며 친한 척 / 김재록은 브로커인가, 금융 전문가인가 / 브로커의 돈*청탁에 눈먼 판검사들 / 언제 어디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 / 왜 브로커 양성화가 필요한가
3장 선물은 ‘가면 쓴 뇌물’인가- 선물의 역사 문화인류학자들의 선물 연구 / 부정부패와 선물 / 1950년대의 선물 스캔들 / 이기붕과 김두한 / 누구에게 아첨하려고 사과 상자를 들고 가는가 / 명절 선물 없애기 운동 / “선물 못 받으면 고독해진다” / 돗자리 사건과 피라미드형 화장품 선물 사건 / 일제 전기밥솥 선물 사건 / 미국 쇠고기 선물 사건 / 선거는 선물 축제 / YS시계 사건 / 먹고 먹히는 선물 사슬 관계 / 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세상 / 블랙 앤드 화이트 티셔츠 사건 / 선물 경제에 발목 잡히다 / ‘선물 안 받기 운동’에서 ‘선물 주고받기 운동’으로 / 감동을 주는 선물 이야기 / 온라인 선물 경제의 가능성
4장 권력자의 갑질에 시달려온 을의 반란- 시위의 역사 한국인은 ‘심정’에 죽고 산다 / 해방 정국의 반탁 시위 / 하루 종일 기를 들고 나서는 사람들 / 국립서울종합대학안 파동 시위 / 대구의 기근 시위 / 3*1절 기념식 유혈 사태 / 이승만과 김구의 마지막 합작품 / 우의마의 시위 / 재일교포 북송반대 시위 / 2*28 대구 학생 시위 /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 / 너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 갓난아기가 젖을 늦게 주어도 울면서 데모 / 한일회담 반대 시위 / 한일협정 반대 시위 / 3선 개헌 반대 시위 / 부정부패 규탄 시위 / 긴급조치 시대의 시위 / 1984년에서 1985년 사이에 벌어진 민주화 시위 / 1987년 6*10 시위 / 1990년대의 시위 / 홍보성 시위와 1인 시위 / 붉은 띠 시위와 촛불시위 / 삭발 투쟁 시위 / 여의도 농민 시위 사건 /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보도가 안 된다 / 시위를 막는 전의경의 항변 / 전 경찰청장 허준영의 항변 / 시위와 성찰의 결합을 위하여
맺음말- 을의 반란은 시대정신인가 신자유주의가 갑을관계의 핵심인가 / 왜 갑을관계라는 말은 2004년부터 쓰였을까 / 인터넷과 손잡은 을의 반란 / 경제민주화엔 반대해도 갑의 횡포엔 분노한다 / 갑을관계를 외면한 연역적 개혁 / 조직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 근성 /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각개약진 이데올로기 / 을에게 한순간 갑을 느껴보라는 마케팅 전략 / 서울과 지방의 갑을관계가 만든 내부 식민지 / 갑을관계를 미리 훈련하는 대학 서열 배틀 / 증오의 종언을 위한 을의 반란은 시대정신이다
주
“‘여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왕 상무 해임” “남양유업 폭언 사태에 누리꾼들 시끌” “성추행 혐의 경질 윤창중 패러디 갑의 횡포 3탄”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여승무원 폭행 사건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이다. 2013년 봄에 잇달아 터진 이 사건들은 “갑질”, “슈퍼갑”, “갑의 횡포” 같은 낱말을 양산하면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사실 갑을관계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사회는 “노예 관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유난히 더 심한 것일까? <갑과 을의 나라>는 그동안 ‘지역감정’, ‘언론 권력’, ‘강남 좌파’, ‘안철수 현상’ 등을 이슈화하며 한국 사회의 명암(明暗)을 추적해온 강준만이 지금껏 대한민국을 지배해왔고 이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갑을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조선 시대 관존민비에 뿌리를 둔 갑을관계는 해방 이후 ‘전관예우’, ‘브로커’라는 사생아를 낳았고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을 ‘전관예우 공화국’, ‘브로커 공화국’, ‘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나라로 탄생시켰다. 반대로 ‘을의 반란’이 표출된 것이 시위와 데모였다. 강준만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증오의 종언’을 제시해왔다. ‘을의 반란’이 ‘증오의 종언’을 향해 나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일 것이다. 갑을관계를 지속해나가는 건 을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정의와 도덕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는 성장과 혁신 차원에서도 갑을관계의 타파를 생각해야 할 때다
갑을관계의 뿌리는 관존민비
한국인 다수에게 갑을관계는 이익 차원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을 위에 군림하는 맛’이라고 하는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기본 문법이다. 한국인이 갑을관계에 중독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관존민비(官尊民卑)다. 오늘날의 갑을관계에서도 여전히 관(官)은 민(民)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갑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관존민비의 역사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존민비가 강화된 중요한 이유로 공직자의 민중 착취와 함께 지목된 것이 사회진화론이다.
망국(亡國)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강(自强)이 생존 문제로 부각된 1900년대에 전성기를 맞고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된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適者生存)·약육강식(弱肉强食)·우승열패(優勝劣敗)를 긍정했기에 오늘날 갑을관계의 이념적 원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략) 오히려 문제는 국제 관계를 전제로 해서 내면화한 사회진화론이 국내 질서에까지 작동했고, 이것이 훗날 갑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미친 영향일 것이다. (/ p.30)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반공을 앞세운 과대성장국가(overdeveloped state)는 외생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며 시민사회를 억압하면서 형성된 것이었기에 기존 관존민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3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는 동안 진행된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도구화’는 관료 조직이 정권에 더욱 충성을 바치게 만들었는데,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관료 조직은 국민에 군림하는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관존민비에서 출발한 갑을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뜯어먹기로 자리 잡았다. 이 뜯어먹기 관행이 바뀔 수 있을까? 결국 갑을관계는 한국 사회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문제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認定)받기 위한 투쟁이라면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잣대가 획일화돼 있다는 점이다. 너무 돈 중심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배금주의(拜金主義) 풍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건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공통성 아니냐고 반문하기엔, 자본주의의 실천 방식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p.78)
한 건만 성공해도 5대가 영화를 누린다: 브로커의 역사
사실 ‘브로커(broker)’는 중개인이란 뜻으로,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각종 비리 관련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브로커다보니, “브로커” 하면 불법, 탈법, 편법이 떠오른다. 불법, 탈법, 편법이 난무한 한국 브로커의 역사는 사기의 역사다.
브로커의 원조는 해방 정국 때 ‘활약한’ 통역관이었다. 미군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해방 정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는 단연코 영어였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일본인이 남긴 재산, 이른바 적산(敵産, enemy property)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권의 배분을 둘러싸고 미군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 p.84)
무엇보다 대표적인 브로커는 부동산 브로커와 법조 브로커였지만, 군납 브로커, 차관 브로커, 착취 브로커, 입시 브로커, 금융 브로커, 이민 브로커, 취업 브로커, 사건 브로커,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 병역 브로커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브로커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누구나 이익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브로커로 변신하는 ‘전 국민의 브로커화’ 현상을 낳았으며 한국을 ‘브로커 공화국’, ‘브로커 천국’으로 만들었다. 강준만은 브로커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브로커 양성화’를 제시한다.
나는 전면적인 제도 도입보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브로커 양성화’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다. 그리고 이건 ‘인권’ 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인권 문제인가? 기회 균등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p.127)
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세상: 선물의 역사
선물인가, 뇌물인가? 미국 연방 법원까지 나서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해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뇌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인 동시에 ‘선물 공화국’이다. 선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에 ‘선물 금지령’이 ‘선물을 주는 운동’으로 바뀌기도 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기사가 바로 공직자들의 ‘선물 금지령’이었다. 툭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시하는 ‘선물 금지령’ 또는 ‘선물 자제령’은 이후 50년 동안 지속된다. 더 놀라운 건 50년 동안 선물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스캔들이 끊임없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명령은 잘 지켜졌을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1963년 12월 23일 박정희는 “청와대로 선물을 보내지 말도록” 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선물은 사회사업 기관에 기증하라고 했다. 3년 뒤인 1966년 12월 17일에는 국무총리 정일권이 전국 공무원에게 “연말연시를 기해 공무원 상호 간의 선물, 카드의 교환 등 일체의 허례를 삼가라”고 지시했다. 왜 자꾸 그런 지시가 반복돼야 했을까? (/ p142)
박정희는 자신과 부하들의 부정부패에 관대했기 때문이다. 옷 로비 사건, 블랙 앤드 화이트 티셔츠 사건을 낳은 선물 관련 사건은 선물 경제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선물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하며 논쟁까지 붙은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선물 안 받기 운동’은 ‘선물 주고받기 운동’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2004년 연말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무총리 이해찬이 “연말연시에는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주고받자”며 선물 문화의 부활을 거론하자, 부패방지위원회가 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본격적인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나섰다. (/ p.169)
강준만은 한국의 유별난 선물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해볼 것을 제안한다. 바로 새로운 선물 경제(gift economy)의 가능성이다. 선물 시장의 규모를 가리키는 선물 경제가 아니라 비교적 의미가 순수한 선물이 사회체제에서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선물 경제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협동과 관련해 쓰이게 된 선물 경제라는 말은 참여자들이 단기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지원과 정보, 일, 다른 제품 등을 제공하는 동맹과 공유의 경제를 의미한다. 현실 세계에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온라인에선 가능한 걸까?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콜록(Peter Kollock)은 인터넷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놀라움은 소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협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익명적이고, 중앙 관리 기구가 없으며,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 또는 물리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이 문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놀라운 것이다. 사회적 질서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공유와 협동이다.” (/ p.175)
문제는 다시 인정욕구의 왜곡과 획일화다. 인간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맛으로 살기 때문에 인정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인은 사회·문화적으로 워낙 동질적인 사람들이어서 똑같아지려는 평등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투쟁 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선물을 받지 못하면 고독해진다는 말 또한 선물이 한국인의 인정투쟁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너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시위의 역사
한국 민주주의는 ‘심정(心情)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바로 심정이 폭발한 시위(示威)였다. 4·19혁명에서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성과는 모두 시위가 낳은 결과였다. 한국인에게는 차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마당이 없었고, 그런 경험도 별로 없었다. 잠자코 인내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 순간에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해방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 정치 시위였다.
해방 정국은 온갖 종류의 정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해방 후 5개월을 경과한 1946년 1월 말 남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40퍼센트에 불과했고 그나마 생산력의 25퍼센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 공장의 단 10퍼센트만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정치투쟁이 져야 할 책임이 작지 않았다. 1946년 1월 19일 군정 장관 아처 리치(Archer Leach)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건장한 조선 남녀들이 하루 종일 기를 들고 나서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이 어떤 정도로 경제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독립의 첩경은 경제 회복이다. 진정 애국자이거든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라.” (/ p.186)
대한민국은 어쩌다 ‘시위 공화국’, ‘데모 공화국’이 됐을까? 그건 평화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힘이 생긴다. 강준만은 시위가 권력자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몰두하면 시위의 참뜻이 죽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간인 셈이다.
증오의 종언을 위한 을의 반란은 시대정신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뜯어먹기, 이것이 갑을관계의 적나라한 얼굴인가? 자신을 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기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왔단 말인가?
나는 ‘증오의 종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갑을관계에서 나온다. 승자독식을 전제로 한 선거와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갑이 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을관계를 청산해야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갑을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나(우리)를 뽑아줘야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외쳐댄다. 유권자들도 덩달아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춰대니, 정치 개혁은 애당초 그른 일이다. (/ pp.264~265)
갑이 을에게 저지르는 횡포의 범위가 넓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강준만은 ‘증오의 종언’을 넘어 갑을관계를 종식시킬 ‘을의 반란’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평소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되 사회적 문제는 집단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을의 반란’이 ‘증오의 이용’을 넘어 ‘증오의 종언’을 향해 나아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감히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을의 반란’이여, 더욱 가열 차게 행군하라! (/ p.282)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