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 들어가는 말 - 왜 경제학자를 믿을 수 없는가? 왜 경제 이론이 중요한가? 자유무역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다 경제학자는 정치의 눈치를 보는 데 능하다 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경제학자 강단 경제학자 대 현실 세계 수학이 문제다 가치판단 대 경제학 경제학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보통 수십 년씩 걸린다 이념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경제 국가주의
제1부 문제
* 제1장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을 뒤집어본다 경제적 세계화가 곧 자유무역인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 국민국가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 국경 없는 경제라는 거짓말 대외 정책으로서의 자유무역 알맹이가 없는 자유무역 옹호론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거짓 신화 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유무역
* 제2장 무역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첨단 금융 기법은 무역 적자를 악화시켰다 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의 신용 한도 나라 팔아먹기 팔아치울 게 동날 때 왜 자유시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가? 저축률이 문제라는 변명 고정환율제가 해답인가?
* 제3장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무역 적자 문제 해법 생산성 증대는 무역 적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도 별 소용없다 창의성과 자유도 해법이 될 수 없다 탈제조업화 역시 뾰족한 해법이 아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했는가? 달러화의 평가절하도 해법이 될 수 없다 환율에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장 섣부른 자유무역 비판 경제학의 급소를 공략해야 한다 악당은 필요 없다 공정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공정한 경쟁 조건은 그만 잊어라 근로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바닥 치기 경쟁? 자유무역은 정부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은 세계를 미국화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무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전략적 대응 대 임기응변식 대응
제2부 무역의 경제학
* 제5장 비교우위론 절대우위 대 비교우위 비교우위의 계량화 낮은 기회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다 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 7가지 미심쩍은 가정 비교우위론은 얼마나 타당한가? 리카도의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려는 노력, CGE 모델 대기업은 비교우위론을 따르는가?
* 제6장 무역의 역사 영국이 자유무역 덕분에 성공했다는 신화 영국, 자유무역에 국운을 걸다 보호무역의 흐름을 타지 못한 영국, 쇠퇴하다 보호무역의 천국이던 미국 노예제 대 관세 미국 산업의 황금기 미국 관세 정책의 후퇴 관세 정책의 전환점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자유무역 자유무역이 미국에 독이 되다 일본의 보호무역 역사
* 제7장 과대포장 된 자유무역의 이득 세계 전체를 따져도 보잘 것 없는 자유무역의 이득 자유무역은 글로벌 빈곤을 줄이지 못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중간 소득 나라의 소멸 NAFTA-자유무역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 자유무역이 거둔 거짓 성공
* 제8장 솔직하지 못한 자유무역 외교와 법률 민주주의의 훼손 조작되는 협상 애써 달성한 성과 뒤집기 GATT: 엄격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 무역의 권력정치 권력에 굶주려 하면서 좋은 때가 오기만을 노린다 미국, 글로벌 호구?
제3부 해법
* 제9장 경제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교우위 대 사다리 외부효과 비교우위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무엇이 좋은 산업인가? 어떤 산업이 수확체증을 보이는가? 나쁜 산업과 막장 경제 경제 전체가 나쁜 산업에만 매달린다면? 나쁜 산업의 병폐 좋은 산업 정책과 나쁜 산업 정책 최악의 산업 정책 미국식 산업 정책 거꾸로 된 산업 정책: 탈제조업화 정책 산업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 제10장 다중 균형 혁명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론 무엇이 보유해야 하는 산업인가? 완전 경쟁과 이별을 리카도의 효율성과 이별을 여러 결과를 저울질하기 욕심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은 윈-윈 무역 대 윈-루즈 무역 보유해야 하는 산업에서의 비교우위 생산성 차이가 확고하지 않을 때 산업에는 국적이 있는가?
* 제11장 전략적 관세 전략적 관세가 존재하는가? 관세가 규모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인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전략적 관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해법 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국내 요인 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대외 요인 전략적 관세 이외의 대안
* 제12장 자유무역연합의 종말 자유무역은 재화에 구현된 저임금 노동이다 좌파와 우파가 무역과 관련해서 범하는 오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흐름의 기세는 어떻게 꺾일까? 자유무역의 인기는 전과 같지 않다 2004년: 조지 부시 대 존 케리 2002~2006년:자유무역 반대파가 승기를 잡다 2008년: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맥케인 2008년 의회 선거 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 자유무역에 종지부를 찍는 시나리오 무역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 2011년 판에 덧붙여 (제12장의) 결론
용어정리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이 책은 경제학에 생소한 일반 독자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다. 자유무역이 어째서 미국 경제를 빈사의 상태로 몰아넣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자가 늘 앞세우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고 평범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무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위험천만한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정리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제조업의 붕괴를 이야기하면서 고임금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NAFTA, CAFTA, WTO,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균형 잡힌 관점으로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쪽에 속한 사람도 만족시킬 만한 책이다.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경제학의 최신 분야인 신무역 이론도 독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이 자국의 무역 정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나 싶겠지만 최근의 세계 경제는 상호연관성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 있다. 미국이 계속되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다양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그 조치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자유무역은 실현 가능한 경제 정책인가, 자유무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교우위론의 허점 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호구다? 호구(虎口)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 미국을 호구라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이 책의 저자 플레처는 강아지 마냥 찔끔찔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역 표시를 하는 미국은 글로벌 호구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NAFTA, CAFTA, WTO,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국이 관여하는 자유무역 협정은 각국 정부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 각국 정부는 떨떠름하게 생각하면서도 협정을 체결하는가.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완전한 자유무역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자유시장 경제학 이론을 미국인 대부분은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이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정통 경제학이 얼마나 현실과 상식에서 어긋나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무역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에 맞서 무제한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미심쩍은 지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하게 보여준다. 그 극명한 예로는 통화 시장은 자유롭고 아무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저자는 또한 수학적 방법론만을 광적으로 신봉할 뿐 현실과 동떨어진 무역 경제학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최근의 경제학 이론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보호무역은 어떤 나라든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해서 저자는 보호무역 이론의 새로운 돌파구로 랄프 고모리(Ralph Gomory)와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고모리와 보몰의 이론은 규모의 경제에 관한 몇 가지 핵심 사실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규모의 경제 산업은 그 정의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 산업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저비용 생산국으로 된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춰 저비용 생산국으로 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일단 저비용 생산국이 되면 확고한 비용 우위를 누리는 선점국의 지위를 누리며 다른 나라의 추격을 봉쇄할 수 있다. 추격국이 선점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점국의 생산 능력과 맞먹는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 나아가 추격국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선점국을 능가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결국에는 피로스의 승리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자칫하면 수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태를 장기간 감수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고모리와 보몰은 선점국이 확고한 입지를 굳힌 산업을 일컬어 ‘보유할 만한 산업(retainable industries)’이라고 한다. 어떤 나라든 일단 보유해야 하는 산업이 손에 들어오면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하는 것은 봉쇄 현상이다. 추격국이 선점국의 생산 능력을 추월해 일순간 저비용 생산국이 되었다고 해보자. 선점국의 지위가 철옹성처럼 확고하면 추격국은 선점국을 끌어내리기는커녕 반격에 휘말려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고모리와 보몰은 선점국이 추격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리카도 모델의 관점과는 정반대이다. 리카도 모델에서도 먼저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춰 선점국이 되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즉시 피 튀기는 경쟁 과정에서 선점국으로서의 지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본다. 대규모 생산 능력을 먼저 갖췄느냐의 여부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리카도 모델은 왜 이렇게 바라볼까? 규모의 경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먼저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춰 선점국이 된다 해도 비용 우위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추격국이 쫓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봉쇄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고모리와 보몰의 분석은 어째서 전 세계 대규모 여객기의 절반이 시애틀에서 생산되고, 정밀시계 3분의 2가 스위스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대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방글라데시는 티셔츠를 많이 수출하고 축구공은 적게 수출하지만, 파키스탄은 그 정반대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왜 한국은 전자레인지는 많이 수출하고 자전거는 수출하지 않지만, 대만은 그 정반대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한국이 다른 본질적인 요인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생산에 적합한 나라로 된 것은 아니었다. 규모의 경제를 먼저 확고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생산에 적합한 나라가 되었다.
위협받는 미국의 위상, 어느 정도이길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08년 6,960억 달러, 2007년 7,010억 달러였다. 2006년에는 7,600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과거의 불황기 때도 그랬듯 2009년의 무역 적자는 2008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5,000억 달러로 다시 솟구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나라든 임금을 강제로 낮추는 등의 조잡한 정책을 펼치면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미국도 심각한 무역 문제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무역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는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은 그 동안 쭉 무역 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한 해 무역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매년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명백히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무역 적자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호무역을 외치자니 그 위험성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러지 못한다. 또한 순전히 학문적 목적으로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지적한다 해도 경제학계에서 불어오는 강한 역풍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무역 적자에 관한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전신마비 상태에 놓인 무역 적자 문제를 약간이라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기록한 누적 무역 적자는 6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내다 판 것보다 사들인 게 6조 달러 더 많다는 이야기다. 미국인 1인당 2만 달러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IMF는 정부예산 대비 무역 적자가 5퍼센트에 달한 나라에 대해 재정위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다. 미국이 만약 개발도상국이라면 진작 재정위기 판정을 받아 국가신인도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기축통화로 쓰이는 달러를 거의 무한대로 찍어낼 수 없다면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미국의 패권국의 지위와 도덕적 권위는 그동안 내세운 정치적 가치,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 등은 물론 막강한 경제력에 의해서도 유지되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투자대국이자 세계 제일의 수입대국으로서 엄청난 구매력을 발휘하는 나라인 미국은 세계 으뜸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이 수입대국으로서의 지위만 높아지고 투자대국으로서의 지위는 낮아지고 말았다. 미국의 외교가 지렛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한순간에 상실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그동안 발휘해왔던 막강한 힘도 약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참이 아니다 비교우위 개념을 동원하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세계무역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또한 세계무역에 참가하면 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얻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비교우위 개념 덕분에 경제학자는 칠판과 분필만 있어도 자유무역은 최상이고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공장, 부두, 점포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조사할 필요가 없다. 가격, 생산, 임금 등의 문제를 놓고 통계학자에게 일일이 자문할 필요도 없다. 비교우위론이라는 아주 멋진 추상적인 이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비교우위론은 참이 아니다. 몇 가지 잘못된 가정 때문에 그렇다. * 첫 번째 미심쩍은 가정: 무역은 지속 가능하다. * 두 번째 미심쩍은 가정: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미심쩍은 가정: 산업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 네 번째 미심쩍은 가정: 무역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다. * 다섯 번째 미심쩍은 가정: 자본은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 여섯 번째 미심쩍은 가정: 단기 효율도 장기성장을 불러온다. * 일곱 번째 미심쩍은 가정: 무역 상대국의 생산성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가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비교우위론은 얼마나 타당한가? 약간 타당하다. 개별 산업의 무역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어느 한 나라가 어떤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유형의 경제를 가졌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의 가정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옳다고 한다면 몇 가지 유용한 정책을 도출해낼 수도 있다. 상당한 정도의 무역 개방은 대체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의 창시자는 비교우위론을 무역 개방 수준으로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다. 비교우위론 고유의 논리는 무역 개방을 지지하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100퍼센트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비교우위론의 가정이 유효하다면 자유무역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종종 그렇지 않다. 한편 비교우위론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유무역에서 한 나라의 임금 수준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미국 이발사의 생산성이 우크라이나 이발사의 생산성보다 더 높으므로 미국의 임금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혹은 미국이 남다른 비교우위를 자랑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노동자의 생산성이 더 높아서 미국의 임금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이다. 어느 정도 맞다. 어떤 나라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제일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고 당연히 수출 산업의 위상을 점유한다. 그래서 자유무역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을 흡수하고 다른 산업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다. 물론 이 사실에서 수출 산업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없다. 동일한 노동력의 저수지에서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기 때문에 같은 기술 수준이 높은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물론 호황을 누리는 수출 산업이 노동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은 부실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조치들 서문을 쓴 루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투자대국이라는 지렛대가 없다면, 미국의 막강한 힘은 유지될 수 있을까? 세계는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자. 미국이 발휘하는 막강한 힘의 자격과 의도에 대해 갖가지 불만이 제기되지만, 미국을 대신할 만한 양심적인 패권국은 드물다.’ 이 말은 우리가 아니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누가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존재하는 적대 세력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안정을 뒤흔들려고 할 때 누가 제지할 수 있는가란 패권국의 자긍심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패권국이냐 보다는 패권국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노력하느냐이다. 미국의 힘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가 2009년 초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동맹국이 동참하기를 거부한 사건이다. 당시 글로벌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수요의 감소가 생산의 부진을 낳고 다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 지출을 확대하여 유효수요를 증진하는 케인스주의적인 충격요법만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 많은 나라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실천에 옮겼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 나라 정부는 유효수요 증진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해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 자기 나라 수출업체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수출에 힘썼다. 리플레이션 정책(재정 지출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의 부담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루트워크는 미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이들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관세, 쿼터, 자본 통제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들고 있다. 이는 저자가 사실상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저자는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호무역을 그 이득과 비용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경제적 현실정치의 한 갈래로 바라보는 관점을 마냥 거부한 채 경쟁과 개방을 거부하는 정책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정치적 의미의 우방이든 잠재적 적대국이든 할 것 없이 무역의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미국 지배 엘리트가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철저하게 이용해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 결과 맹수처럼 덤벼드는 외국의 이빨 앞에서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은 보호받지 못한 채 사정없이 물어뜯기고 말았다. 단연 눈에 띄는 수법은 환율 조작이었다. 환율 조작을 통해 달러화 대비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외국 자본이 물밀 듯 밀려와 미국의 자산과 부채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미국의 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2008년의 금융 위기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미국 경제에서 불거진 온갖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무역 문제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그 문제의 해법은 보호무역 조치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유무역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특히 무역과 관련된 것은 이미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강 유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달 후에 한국의 종이 값이 인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산유량을 감축하면 당장 며칠 후면 휘발유 값이 오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월마트에서 중국산 물품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제품이 수입되지 않으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오죽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1년(A Year Without Made in China, 저자 새라 본지오니)’이란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겠는가. 식량 생산과 수입 1위국인 중국도 태국의 쌀 생산량에 따라 곡물가가 춤을 춘다. 현대에 무역을 하지 않고 존립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하다못해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도 무역을 한다. 각국 정부는 무역을 통해서 자국민이 필요한 것을 수입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출하기도 하는 상호연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이다. 이는 사실 뻔한 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역을 완전 자유화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통제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로써 다양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말이다. 자유무역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종종 말한다(혹은 암묵적으로 가정된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왜 자유무역을 드세게 옹호하는 자유무역주의자가 눈에 띄는 것일까?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보호무역의 역사도 뿌리 깊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자본주의의 필연성에서 자유무역의 필연성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오늘날의 세계가 세계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만 발전해온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기만 했다. 세계 경제의 상호연관성은 식민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올라갔으나, 미국과 인도 등 구식민지 국가가 독립 직후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을 때에는 떨어졌다. 극우 파시즘과 극좌 사회주의가 판을 칠 때에는 위축되었으나 냉전 시대에는 고조되었다. 세계 경제에서 세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4년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 60년 동안 줄곧 하락하기만 했다. 1970년대에 와서야 겨우 1914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당연한 말일 테지만,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여기에 솔깃해하는 사람이라면 피크오일이나 엄격한 환경 규제가 운송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게 무역과 경제 번영 사이의 관계이다. 무역이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번영이 증진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무역이 쇠퇴한다고 해서 경제 번영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 1910년과 비교해볼 때 1960년의 세계화 수준은 한참 낮았으나 경제 번영의 수준은 훨씬 더 높았다. 한편 현대 기술이 꼭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 기술은 운송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서 무역의 확대를 촉진하지만, 무역이 꼭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술이 공간상의 거리 같은 자연적인 무역 장벽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무언가 무역 장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현대 기술은 역설적으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공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어쩌면 도덕적 회피일 수도 있다. 시장을 규제해야 할지 여부나 얼마나 규제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오로지 자유시장에서 찾기 때문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