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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보험과 상속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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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Part 01: 법인플랜

Chapter 01 Tax Planning과 기초이론
Ⅰ. Tax Planning
Ⅱ. 기초이론

Chapter 02 단체보장성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Chapter 03 정기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Ⅲ. 순수보장성(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인정 여부

Chapter 04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직원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Ⅲ. 특약보험료, 선납보험료 및 유니버셜 기능의 세법상 과세문제

Chapter 05 CEO플랜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현실적 퇴직과 인건비
Ⅳ. 퇴직소득세의 계산
Ⅴ. CEO플랜의 절세효과
Ⅵ. CEO플랜의 절차

Chapter 06 CEO플랜의 특수사례
Ⅰ. 임원퇴직금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Ⅱ. 퇴직 직전에 정관 변경한 경우
Ⅲ. 퇴직 직전에 급여 인상한 경우
Ⅳ.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Ⅴ.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Ⅵ. 사망위로금의 세법과 민법상의 고찰
Ⅶ. 현실적 퇴직 이후 퇴직금 재지급 가능 여부
Ⅷ. 연금수령시 보험차익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Ⅸ. 연금수령시 계약자 변경에 따른 절세효과
Ⅹ. 계약자 변경과 보험차익 이중과세 문제점

Chapter 07 CEO플랜(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와 CEO플랜
Ⅱ. 정관변경 절차와 부당행위
Ⅲ. 정관내용과 부당행위
Ⅳ. 임원상여금과 부당행위
Ⅴ. 2012.1.1 이후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Ⅵ. 2012.1.1 전에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Chapter 08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Ⅰ. 배당정책
Ⅱ. 배당의 종류와 원천징수
Ⅲ. (차등)배당정책과 부당행위

Chapter 09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Ⅰ.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플랜
Ⅱ.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Chapter 10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Ⅰ. 개요
Ⅱ.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통한 CEO플랜의 장단점
Ⅲ. 정기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Ⅳ. 연금(종신)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Ⅴ. 비교설명

Chapter 11 보험계약(증서)의 평가와 양도

Chapter 12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이해 및 가지급금 솔루션
Ⅰ. 재무회계 이해하기
Ⅱ. 일반적인 회계처리
Ⅲ. 특수한 회계처리와 세법상 과세문제
Ⅳ. 가지급금 솔루션

Chapter 13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과세문제
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Ⅲ.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Ⅳ.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Part 02: 특수플랜

Chapter 01 현물배당을 이용한 주주플랜
Ⅰ. 배당정책의 필요성
Ⅱ. 회계처리와 과세문제
Ⅲ. 정기보험 이용시 주의사항

Chapter 02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 개요
Ⅱ. 세법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Ⅲ.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Ⅳ.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대상
Ⅴ.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3 자기주식거래
Ⅰ. 개요
Ⅱ. 상법상 자기주식거래 규정
Ⅲ.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거래의 업무흐름
Ⅳ. 자기주식거래의 세법상 과세문제
Ⅴ.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Chapter 04 주식명의신탁
Ⅰ. 개요
Ⅱ. 주식명의신탁 과세문제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기법 제26조의2
Ⅳ.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2014년까지의 연도별 규정

Chapter 05 장애인부양신탁과 보험플랜
Ⅰ. 장애인부양신탁
Ⅱ. 장애인보험플랜
Ⅲ.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위

ChapteR 0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Ⅰ.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플랜
Ⅱ. 법인전환 방법

ChapteR 07 농업법인과 CEO플랜
Ⅰ. 상법상 회사별 주요 규정
Ⅱ.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과의 비교
Ⅲ. 농업회사법인의 세법상 과세문제
Ⅳ. 농업회사법인의 주주(사원)의 세법상 과세문제

Part 03: 상속과 기업승계플랜

Chapter 01 비상장주식평가
Ⅰ. 보충적평가방법
Ⅱ. 1주당 순손익가치
Ⅲ. 1주당 순자산가치
Ⅳ.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Ⅴ. 주요 예규와 심판례
Ⅵ. 계산사례

Chapter 02 가업상속공제
Ⅰ. 가업상속공제액
Ⅱ.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Ⅲ. 사후관리
Ⅳ. 기타규정과 주요예규

Chapter 03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배당정책과 CEO플랜의 가업승계전략

Chapter 05 증여재산공제플랜
Ⅰ.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
Ⅱ. 증여재산공제
Ⅲ. 상황별 증여세 계산
Ⅳ. 담보대출시 공동차주(공동사업자 명의의 대출)의 유용성

Chapter 06 사전양도와 자금출처조사
Ⅰ. 개요
Ⅱ. 주식양도와 자금출처조사
Ⅲ. 법인자산양도와 CEO플랜

Chapter 07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감
Ⅰ. 개요
Ⅱ.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Ⅲ.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Ⅳ. 비교설명

Chapter 08 부담부증여와 증여세(소득세) 절감
Ⅰ. 개요
Ⅱ.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Ⅲ.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Ⅳ.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09 배우자 간 증여와 상속세 절감
Ⅰ. 개요
Ⅱ. 배우자 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Ⅲ. 배우자 간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부동산)
Ⅳ. 결론

Part 04: 개인플랜
Chapter 01 보험과 민법 및 세법과의 연관관계
Ⅰ. 특별수익
Ⅱ. 특별수익과 상속분
Ⅲ. 특별수익과 유류분
Ⅳ. 특별수익과 상속포기(한정승인)
Ⅴ.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압류
Ⅵ. 특별수익과 세법과의 관계
Ⅶ.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문제

Chapter 02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의 비과세
Ⅰ. 소득세법상 보험차익 비과세
Ⅱ. 보험계약의 변경

Chapter 03 보험계약(증서)의 평가와 양도
Ⅰ. 연금(보험사고) 개시 전의 보험증서의 평가
Ⅱ. 연금 개시 후의 보험증서의 평가
Ⅲ. 보험계약(증서)의 양도
Ⅳ.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Chapter 04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Ⅰ. 간주상속재산
Ⅱ. 보험금과 타인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증가 증여의제
Ⅲ.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Ⅳ. 계약자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해석
Ⅴ. 종신(정기)보험의 절세플랜
Ⅵ. 사례별 연구

Chapter 05 세제비적격연금(적립형과 일시납연금)
Ⅰ. 저축성보험의 구분
Ⅱ. 제1보험기간의 간주상속재산
Ⅲ. 제1보험기간의 보험금 증여의제
Ⅳ. 제1보험기간의 계약자 변경시 과세문제
Ⅴ. 제2보험기간의 연금수령권 평가
Ⅵ. 확정형 적립형연금의 사례별 연구

부록 - 연도별 기대여명표

2010년 [보험세무의 비밀]을 출간한 후 7년이 지나면서 조세환경의 변화가 컸던 만큼, 본인 역시 조세컨설팅에 대한 노력과 연구과제에서 큰 변화(결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세무사회에서 발간한 "계간세무사"에 원고를 기고했던 "임원퇴직금과 부당행위",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연금수령권의 평가와 대응방안", "상법상 자기주식거래와 세법상 과세문제", "보험관련 개정세법의 이해와 입법보완",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부양신탁과 보험플랜"을 본 책에 수록하였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축성 보험 위주의 연구에서 보장성보험과 특수사례 위주의 연구로 전환하여 지난 7년간 착실히 준비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난 7년간 발표된 새로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판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유난히 많은 시기였던 것 같다. 따라서 본 심판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상속플랜을 적용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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