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경제의 철학적 사색 1. 세계경제의 위기와 방황하는 자본주의 2. 세계사의 기적과 한국경제 3. 전환기의 세계경제의 세 가지 물결 4. 한국경제의 시대적 과제
제2장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전환기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2. 거시적 경기순환의 문제 3. 미시적 구조 문제 4. 본질적인 문제
제3장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진로 1. 자본주의의 방황과 새로운 도전 2. 자본주의의 진화 3. 이념적 혼돈과 새로운 경제 가치관 4. 자본주의의 변신과 인본자본주의
제4장 인본자본주의와 한국경제 1. 한국 자본주의의 도전과 응전 2. 한국 자본주의와 인본주의 3. 인본주본주의와 5민주의 정책 4. 인본자본주의와 전환기의 리더십
제5장 인본자본주의와 문화자본주의 1. 문명사적 대전환과 자본주의의 미래 2. 인본자본주의와 문화자본주의 3. 문화자본주의의 내용과 성격 4. 문화자본주의와 4차원 경제학
제6장 인본자본주의와 창조적 복지 1.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2. 인본자본주의와 창조적 복지 3. 인본자본주의와 경제의 민주화
제7장 한국경제의 선진화 과제 1.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 과제 2. 효율적 사회 시스템의 구축 3. 신성장 원천과 발전전략 4.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 5. 주요 당면과제 6. 인본자본주의와 새 정부의 책무(역할)
참고문헌
창조와 풍요, 경쟁과 협력, 공정성과 합리성, 나눔과 인간다운 삶… “새로운 경제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前 현대경제연구원 회장이 제안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지금 세계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시대를 개막한 중국, 그리고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한국 등 권력 재편으로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맞게 될 경제는 녹록치가 않다.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흔들리면서 각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학계, 기업을 두루 섭렵하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분석 ? 전망해온 전(前)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김중웅은[새로운 경제를 열다]에서 지금 세계는 과거의 사고 틀과 행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단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국가 부도위기에서 보듯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각광받던 신자유주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실종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탐욕스럽고 비정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1%의 가진 자에 대한 나머지 갖지 못한 자의 분노가 ‘반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로 폭발하면서 신자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경제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 때처럼 경제 민주화와 복지문제가 이렇게 많이 논의된 적이 없었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신자유주의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빈부격차가 도를 넘었으며 경제력 집중에 의한 독과점 행태와 불공정 거래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조명한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노동조건과 삶의 질은 악화되어 계층 간 갈등과 반목,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세기의 보편적인 경제 가치관으로 인식되어온 자본주의 체제로는 지금의 세계경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 책은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공생의 공동체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적자생존의 정글자본주의를 넘어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도전을 하는 젊은이에게는 꿈과 기회를 주고 노약자에게는 평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가치관의 모색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창조적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 자본주의 4.0, 인본자본주의 등의 이론이 주창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변모되어왔고 변화되어 갈지, 그리고 작금의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한국의 선진화 과제는 무엇인지 등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제 현안들을 살펴본다. 원로 경제 전략가인 저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경제를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있는 한국경제, 대혁신이 필요하다! 김중웅 회장은 한국경제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맞물려 현재 ‘저성장 함정(non-convergence trap)’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 함정이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경제가 구조조정과 제도 혁신에 실패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낮은 기술 수준에 정체되어 저기술, 저혁신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상태를 말한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함정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국내 생산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수출입의 교역조건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과의 괴리가 커 외화내빈의 경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수출이 1964년 1억 달러에서 2011년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5,000배의 신장세를 이룩하여 수출 규모가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상품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해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고용효과는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과 내수부문의 경기 편차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불안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다. 계속되는 저성장과 투자부진으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등 노동절약형 기술혁신과 해외 투자의 증대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투자율이 70년대에는 25.6%였으나 90년대는 8.4%, 2000년 이후에는 1.2%로 급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7.4%를 넘고 있고 청년실업자가 약 35만 명이나 되어 전체 실업자 85만 명의 40.7%에 이르고 있다. 셋째, 국내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하다. 2010년 빠른 경제회복을 가져온 6%의 경제성장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난 4년간 2.9% 성장 뒤에 정부채무와 국채발행 및 공기업 채무를 합친 공적 채무가 400조 원을 넘었다. 400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부담하고도 연평균 2.9% 성장했다고 하면 양적 성장은 사실상 멈춰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 시스템의 낙후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거시적으로는 시장 원리가 아직도 중시되지 않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기술혁신과 경영 개선이 미흡하고 산업구조의 조정도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중웅 회장은, 외형적 경제적 지표로 볼 때는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것처럼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이미 진입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1인당 소득 면에서 보면 아직도 3만 불도 넘지 못하였고 한국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경제 발전이 발목을 잡혀 있는가 하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회질서가 어지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교육?문화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문화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대혁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인본자본주의에 있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나라 경제정책의 사상적 배경인 경제정신이 시대적 사상과 일치하도록 경제발전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김중웅 회장은 경제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자, 그리고 빈곤과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를 함께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하는 정신’이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본자본주의를 제안한다. 인본자본주의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대로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은 인본자본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그 방법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은 전부 총론적으로 상생의 따뜻한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상적, 철학적 당위성만 제시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눔과 베풂을 구현할 것인가의 실천적 전략과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중웅 회장은 다음의 5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 일류 선진 한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5民주의’라고 칭한 5가지는 부민(富民), 안민(安民), 화민(和民), 문민(文民), 봉민(奉民) 정책이다. 부민주의 정책이란 경제정책의 목표가 국가나 기업보다 일반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부민보다 부국정책에 비중을 두었으나 선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장 못지않게 분배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틀 내에서 부민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이 강화되고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주의 정책이란 국민 생활의 안정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으로 정치적 자율권과 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범죄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의식주의 기초 생활안정을 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화민주의 정책이란 국민의 화합으로 국력을 통합하여 국가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오늘날은 갈등과 대립의 충돌의 시대로 민족적 대립과 소득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충돌을 넘어 화해와 화합을 통한 화민정책이야말로 국력을 결집하고 협력을 통해 인류 공존공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민주의 정책이란 인간의 창조적 가치관에 관한 정책이다. 인간 본질의 자율과 창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봉민주의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주인의 말을,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이다. 김중웅 회장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할 때 인간의 자유와 창의는 최대로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장이 먼저인가, 복지가 먼저인가?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최근 선거철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복지에 관하여 살펴보며 우려를 표한다. 정치계절을 맞아 정치적으로 인기영합적인 복지 공약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어 재정적자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 5만 달러를 넘고 있는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높아가고 국민 경제는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에 불과한 한국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중웅 회장은 최근 남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재정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정 파탄으로 국가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되새기며 한국경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주도와 수출위주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복지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기보다 가족 공동체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왔다.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과거처럼 경제정책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정책은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지출이 단순히 예산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성장은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 없는 복지나 복지 없는 성장은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의 구도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성장과 복지는 동반 성장해야 하는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중웅 회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21세기형 선진 복지를 ‘창조적 복지’라고 칭하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조적 복지는 일회성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틀 속에서 국가 전체의 성장과 병행하는 복지여야 한다. 둘째, 창조적 복지는 ‘가진 자’로부터 ‘갖지 못한 자’에게로 단순히 자원의 이전이 일어나는 ‘제로섬’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을 통한 비영화게임(non-zero-sum-game)의 결과로서의 복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이나 성장 없는 고용은 피해야 한다. 셋째, 시혜성 복지보다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복지(workfare)와 교육과 훈련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학습복지(learnfare)를 포함하는 참여적 복지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에 관한 것(welfare) 외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다섯째,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복지를 포함한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공동체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받아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를 중요시한다. 여섯째,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생성된 가족을 통한 복지공급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복지 등이 창조적 복지의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를 열다]는 새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관해서도 제언한다. 먼저 거시적으로는 정치권의 분열과 이념적 대립 때문에 혼란에 빠진 국가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복원하고 전환기 경제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가치관(인본자본주의)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남부 유로존의 재정 파탄 때문에 야기된 복지정책의 한계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양극화 확대를 해소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정책과제다. 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사회 각 계층의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뉴밀레니엄 시대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거버넌스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경제의 대외 위상과 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독선적 경제운용은 배제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려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해야 산다’는 인식 아래 솔선수범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중웅 회장은 결론적으로, 21세기 지력(知力)사회(지식기반경제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한 과제들이 단기간 내에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꾸준히 그리고 세심한 노력으로 주어진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