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아내여, 나를 고발하라
2. 위조된 토지등기부
3. 살기 위한 몸부림
4. 불시를 되살린 검찰
5. 가수록 깊은 수렁
6. 범행전모와 관련자들
7. 도랑치다 가재잡기
8. 끊어야 할 범죄의 사슬
9. 'ㅈ'으로 밤송이를 깐다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1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는 토지등기부를 위조하여 국민의 재산인 국유토지를 가로챈 정치인들의 범행 실상과 위조방법, 범행입증 과정, 그리고 범행 관련자들과 범행목적 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1년 전 국회의원과 검찰은 국유토지사기범이라는 내용의 책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는 첫 번째 책 출간 이후 검찰로부터 관련 범행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를 받고 이 책을 출간했다. 30평의 땅을 되찾으려다 공무원들로 인해 토지등기부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자는 이 문제가 비단 자신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5공화국 정권이 대대적으로 저지른 국유토지사기 범행 중의 하나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범행이 5·18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행됐으며,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국유토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빌미로 5·18광주학살을 문제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과 야당총재까지도 공범으로 만들었으며, 관제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18광주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후일의 은폐 대책까지 계획하고 자행한 학살이었으며,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자가 바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책 안에 담긴 관련 문서와 언론 보도문, 검찰 및 법원의 각종 자료와 그밖에 설명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땅 30평을 되찾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저자의 어머니가 지난 1984년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자신의 땅 30평을 찾기 위해 군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30평에 불과한 땅이었지만 당시 저자의 어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이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해결방법을 찾았다. 처음엔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어머니는 공무원이 알려 준대로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를 드나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토지등기부 위조사실을 은폐하려했다. 어머니는 그후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자는 작은 효심을 발휘, 위조된 등기부를 접하고 그 동안 관심조차 없었던 등기법과 지적법 등을 찾게 됐다. 우리 나라의 토지를 측량한 시기는 일제시대이며, 이 측량을 토대로 한국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이후에 이를 분할 측량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측량한 구 등기부에는 모(母) 번지인 00동 100번지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70년대 이후 100번지를 분할하면서 00동 100-1번지의 -1이라는 분할번지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어머니가 찾고자하는 문제의 땅 30평은 일제시대에 작성한 구 등기부상 이미 분할번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돼 구 등기부를 군청의 구 토지대장과 대조해보아도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자는 군청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내무부를 오가며 위조사실들을 확인하고 군수와 관련공무원들을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어머니와 저자는 "만약 땅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공무원의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협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이는 가족의 모든 행동을 감시와 협박 속에서 살아 가야하는 탄압의 서곡이 되었던 셈이다. 기관의 조직적인 탄압은 어쩔 땐 회유와 협박으로 어쩔 땐 생명까지도 위협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실들에서 벗어나려고 애도 써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과 비슷한 사건들이 줄지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은 30평의 작은 땅으로 관심을 갖게 된 사실이 그 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저자는 결심했다. 국회의원과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에까지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어디든 처음엔 높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모두가 꼬리를 감추듯이 이 사건을 방관으로 일관했다. 이와 동시에 기관의 알 수 없는 탄압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어 직장생활과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으며, 그와 같은 생활은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유토지사기 범죄와 관련한 근거들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에서 저자는 정부기관의 국유토지사기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1.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현행범들이다 -범죄자들은 토지등기부만 위조하였을 뿐 토지 관련서류를 함께 위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관련서류를 대조하면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미수범이며 현행범임이 확인된다.
2. 5·18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 국유토지사기 범행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국유토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빌미로 5·18광주학살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3. 한겨례신문은 관제언론이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재갈을 물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해직 언론인들을 배후 조종하여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 한겨레신문은 그가 자금을 지원하고 배후 조종하여 창간한 관제언론이다.
4.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니 후임 대통령과 야당총재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5. 5·18광주학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자행된 것이다 -이 범행은 5·18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자구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관제언론 창간과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 5·18광주학살 이전에 이미 세워져있었다. 즉 5·18광주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후일의 은폐 대책까지 계획하고 자행한 학살이었으며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바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다.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워라
끝으로 저자는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우라"며 "대통령과 검찰,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동과 한겨례신문사가 또 모른 척 할 것인가를 독자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 범행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의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