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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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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 단행본
판매도서 : 143,362 건
연락처 :
1588-2989
배송료 : 조건부 무료 (20,000원 미만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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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치국가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Ⅰ. 비판. 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제3장 저항권의 근거
Ⅰ.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Ⅱ. 인간의 자지자신에 대한 존중의무:저항의 의무
Ⅲ.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저항의 권리
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Ⅰ. 맹자의 저항권론(역성혁명론)
Ⅱ. Milton의 저항권론
Ⅲ. Locke의 저항권론
Ⅳ. Rousseau의 저항권론
Ⅴ. Fichte의 저항권론
Ⅵ.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결론
제5장 저항권의 한계
Ⅰ.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Ⅱ. Hobbes의 저항권론
Ⅲ.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제6장 저항상황과 자연상태
Ⅰ.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Ⅱ. Kant의 저항권부인론
Ⅲ.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Ⅰ. 서양 중세의 폭군방법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Ⅱ.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시도
Ⅲ. 저항권의 조직화가능성과 규범화가능성
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딜레마의 해결
Ⅰ.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Ⅱ.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Ⅲ. 계몽주의와 저항권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고적부터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폭군살해'와 '폭군방벌'이라는 저항권이 뒤따랐다. 저항권의 존재의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의 폭군들은 '폭정'의 단계를 넘어 '학정'의 단계로 그 폭력의 질을 더 악화시켰으며 아우슈비츠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저항권의 문제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권을 방어하는 인권'이다. 이 방어권은 인간의 자기보존권과 자기발전권이라는 자연법상의 권리로부터 연유된다. 그러나 저항권은 그 자체의 폭력성과 무질서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친다는 점에서 법철학에서는 항상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책은 저항권의 본질을 구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법철학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의 속성상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적 폭군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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