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들어가며
I. 신용카드 알아보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역사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6. 신용카드의 유형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9. 신용카드의 외관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1. 국내 주요 사례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3. 위변조 범죄사례
4. 시사점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북미
2. 유럽
3. 중국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 IC카드 도입
3. 표준약관 제정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VI. 대책 알아보기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 Token 상용화
3. IC카드 인프라 구축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7. 국제 공조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9. 기타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참고. 내 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가지 방법
마치며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사례 및 대처법과 예방법을 총 망라하다!
과연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현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품 구입에서 대중교통 이용까지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통(通)한다.
그런데 카드 사용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금융 범죄’이다. 이전에는 카드 사용 후 미변제, 타인 사칭 카드 발급, 보이스 피싱 등의 수법으로 자행되어 왔었다면, 이제는 나날이 발전하는 복제 기술로 인하여 나의 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해외에서 쓰일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노출되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조직 단위로 더욱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카드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설마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않는다. 실수로 신용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고, 음식점 단말기나 은행 ATM기에 복제기가 설치되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정보가 모조리 복제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각 사례마다 달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내 카드를 썼나?]는 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양태와 최신 범죄 사례 수법들을 상세하게 다루며 카드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의한 신용거래가 일반화 될 것이라 한다.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그 반대편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