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부 서론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1. 주요 주장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내용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1. 북한 경제의 다중 기획구조에 따른 논쟁
2. 북한 시장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평가
1) 제도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2)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3)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혁과 북한 비교
제2부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
제1장 경제체제전환이론과 북한 적용가능성
1. 경제체제와 경제체제전환이론
2. 경제체제전환이론의 북한 적용가능성
3. 북한 경제체제변화에 지속되는 논쟁들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 제기
1.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이론적 배경
2.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유형과 특징
3.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특징
제3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선군정치 1기)
제1장 선군정치의 출현과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의 의미와 평가
2. 선군정치의 구분,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 1기(1995~2011)7
(1) 전기(1995~2001)
(2) 후기(2002~2011)
2) 선군정치 2기(2012~현재)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등장
1.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선군정치의 결합
1) 비공식·공식 시장의 개념과 범주
2)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통제메커니즘
(1) 비공식 시장과 경제분권화
① 비공식시장의 형성
② 경제 분권화와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③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사례
(2) 비공식 시장에 대한 당국의 대응
① 새로운 통제기구들의 출현
② 비공식 시장과 통제 메커니즘 결합
3) 비공식 시장과 선군정치 결합
(1)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2)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부작용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1) 새 경제정책과 국영기업·시장의 대응
(1) 7.1 조치와 종합시장 현실화
① 7.1 새 경제관리조치
② 종합시장의 현실화
(2) 국영기업·시장의 대응과 한계
① 국영기업과 시장의 대응
② 당국의 대응과 한계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과 메커니즘
(1)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2) 관료적 시장경제의 현실적 작동구조
제4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선군정치 2기)
제1장 실리 경제정책과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선군정치·선군경제·선군통제의 가속화
2. 6.28 경제 관리방법 제시, 그 한계
3.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부동산시장
2) 건설시장
3) 사교육시장
4) 반도체시장, 기타 서비스업시장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요인
1. 당국과 시장의 반사효과와 이익
2. 핵·경제발전병진(竝進)노선의 유인과 효과
3.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패러독스(Paradox)
제5부 평가와 전망
제1장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병존(竝存) 모순
제2장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도전요인
참고문헌
찾아보기
선군정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시장화와 선군정치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1990년대 이후 북한 시장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제적·다학제적 연구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거시연구에서 미시연구로, 일차원연구에서 다차원연구로,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승화되면서도 북한연구의 한계는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이미 학계의 전문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작동 메커니즘은 그들만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특수한 “이성(理性)”이다. 그만큼 국제사회나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들을 뛰어넘는 특수한 제도와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일반적 논리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북한 시장화와 경제체제전환국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책은 199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이른바 북한정치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의 세계를 재조명한다. 자생적인 생존법칙이 만들어낸 시장화, 그리고 시작된 선군정치,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되는 과정들에서의 메커니즘이 생생하게 분석된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의 경제구조와 속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로 ‘관료적 시장경제(Bureaucratic Market Economy)’를 제기한다. 나아가 자본과 권력, 통제와 저항, 부패와 이익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collision)·담합(collusion)·배제(exclusion), 여기에 내재된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을 역설적(逆說的)으로 드러낸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