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지방세기본법
제01장 총칙 2
제02장 납세의무 22
제03장 부과 35
제0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3
제0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51
제06장 납세자의 권리 57
제07장 지방세 불복제도 66
제0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76
제0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86
제10장 보칙 89
제2편-지방세징수법
제01장 총칙 102
제02장 징수 109
제03장 체납처분 120
제3편-지방세법
제01장 취득세 144
제02장 등록면허세 176
제03장 재산세 194
제04장 레저세 213
제05장 담배소비세 216
제06장 지방소비세 228
제07장 주민세 232
제08장 지방소득세 243
제09장 자동차세 273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284
제11장 지방교육세 291
제4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01장 총칙 및 보칙 298
제02장 감면 306
본서는 7급, 9급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지방세법 기본서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그 법체계상의 많은 구조적 개편사항이 있었기에 본서는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의 개편, 개선의 법률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세심한 해석을 통하여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서이자 지방세법의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는 세법과목의 20문항 전체가 지방세법에서만 출제되는 것으로 시험제도가 바뀌었고,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이전까지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분화된 구조로 전면개정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방세법에 좀 더 적합화된 적용을 위하여 많은 규정이 신설, 보완되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기존의 부가세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운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 중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구분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으로서 현행 지방세법은 4법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서는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모든 내용을 한 부분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변화무쌍한 지방직 시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 제1편의 지방세기본법은 2010년까지 지방세법 총칙에 해당하던 부분으로서 지방세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세기본법의 규정상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바, 이에 본서는 현재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국가직 세무공무원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기본법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과 차이가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규정과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규정별로 중요한 정리사항 또는 해석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참고]를 통하여 별도의 정리 및 해설을 제시하여, 핵심정리뿐 아니라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본서의 제3편 지방세법은 현행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는 11가지 세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각 세목별로 복잡하게 규정된 과세요건 및 납세절차 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한눈에 정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장의 말미에 [세목별 핵심정리]를 수록하였다. 단원별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독자들에게 지방세법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많은 조언과 함께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신 나의 스승이자, 인생 선배이며, 친 형님과도 같은 김문철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편집과 디자인 구성에 열성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부 팀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지방세를 공부하는 수험생과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건설적인 충고와 질책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다.
2018년 4월
편저자 이진욱 올림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