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문제점
1. 국내 연구
2. 국외 연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과 분석 틀
Ⅱ. 중국의 대북정책
제1절 정책목표
제2절 정책원칙과 기조
1. 북한체제의 안정
2. 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3.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4. 북한 핵문제 해결
제3절 접근전략·방침
1. 견제와 균형(이중성)
2. 중요 사안의 분리접근
3. 전략적·장기적 고려
4. 적극적 관리·통제
제4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대북 원조·경제협력
2. 대북 영향력 행사
3. 북미관계 개선
4. 중북동맹조약
5. 한반도 통일
Ⅲ.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전개 양상
제1절 소원기(1991∼1999)
1. 체제수준의 동아시아 질서 변화
2. 단위수준 이슈의 정치화
3.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제2절 복원/조정기(1999∼2006)
1. 체제수준의 동아시아 질서 변화
2. 단위수준 이슈의 정치화
3.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제3절 냉각기(2006∼2009)
1. 체제수준의 동아시아 질서 변화
2. 단위수준 이슈의 정치화
3.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제4절 정상화기(2009∼2012)
1. 체제수준의 동아시아 질서 변화
2. 단위수준 이슈의 정치화
3.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
Ⅳ. 대북정책 결정 요인 분석
제1절 구조 수준의 요인
1. 미중 관계
2. 한반도의 지정학
제2절 행위자 수준의 요인
1. 중국의 내외 상황 인식
2. 국가 대전략과 외교노선
3. 동북아 전략
4. 대한반도 인식과 정책
제3절 관계 수준의 요인
1.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대중 인식과 정책
Ⅴ. 대북정책 결정의 특징
제1절 구조가 행위자의 정책 제한(가설?)
제2절 구조·행위자, 행위자(중북) 간 상호작용(가설?)
1. 중국 간의 동맹의 딜레마
2. 중국 간의 정체성·이익의 차이
3.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위상
4. 북한의 위기관리·통제 필요성
제3절 행위자의 위협인식이 정책 강화(가설?)
제4절 대북정책의 일관된 패턴 유지
1. 대북정책의 지속성
2. 중북 특수관계의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현직 통일부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학위 논문을 보완해 책자화한 것이다. 2009년 발간한 저자의 책([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관련 부분을 구체화한 ‘후속편’이자 ‘각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오랫동안 북한·통일·중국 문제에 천착해 온 한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작성한 글이라는 점, 상당한 현지 근무·연수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들과의 대화 및 중국자료에 입각해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했다는 점,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의 중추지역(pivot area)에 자리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은 미중 간의 경쟁구조에서 중국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특히 남북통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해 준다. 더욱이 남북통일 과정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행위자’ 차원보다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미중관계라는 ‘구조’를 봐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은 상기시켜 준다. 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국내의 많은 연구와 정책론은 주로 행위자(중국) 또는 관계(중북)를 보면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계의 변화·조정, 불신·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다분히 현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희망적 사고의 소산으로, 연구의 오류와 대북·통일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에 대한 통찰력 제공
이 책은 중국의 대북정책 20여 년을 총정리하면서, ①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은 무엇인가? ② 중국은 어떤 상황·조건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가? ③ 또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계가 어떤 패턴과 특징을 보여 왔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주로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 속에서 대미관계를 고려해 결정되어 왔다고 본다. 중국은 미중관계가 우호·협력적일 때 중북관계를 다소 느슨하게 관리했고, 갈등·대립적일 때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미의 대북정책에 의해 북한의 위기가 가중되고 위협을 느낄 때 중북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은 중북 양자 간의 관계보다 강대국 관계와 관련된 지정학적·전략적 이해라는 것이다. 중국이 문제아인 북한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자국의 안보문호(완충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 정권·체제가 아니라 북한지역이라는 ‘땅’의 보존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미중관계가 세력변화 과정에서 협력보다 경쟁·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의 북한 보호 태도는 쉽게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문제가 양안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대북정책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서 일부 미세한 변화·조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칼집(韜)에서 칼날(光)을 빼내 북한을 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화난 표정으로 칼날을 빼내 보이는 정도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오히려 중북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중북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일부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흔들렸을 뿐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할 말과 할 일을 할 뿐, 북한을 처벌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결정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설명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물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