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시민보수주의를 상상한다
1 제3의 길 vs 빅 소사이어티
제3의 길
빅 소사이어티
다원주의
자치분권
사회자본
2 시민보수주의
한국 보수주의와 시민사회
시민보수주의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덕목
시민사회
3 굿 소사이어티, 한국 보수주의가 가야 할 길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
냉전자유주의
시민자본주의
정의
경쟁
지역주의
공동체
포퓰리즘
탐욕
부(富)
중산층
빈부의 양극화
교육
복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치
자유와 평등
맺음말·세상과 소통하는 보수를 위해
'시민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사회발전의 동력, 시민사회를 끌어안아라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보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전에 없이 크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보수의 확고한 신념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도 보수주의는 여전히 국가?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사회적 철학의 빈곤을 보이며 폐쇄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경제적 혹은 정치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시장?시민이라는 3개의 기둥이 균형을 이루며 바로 설 때 비로소 사회는 전체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시민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볼 줄 몰랐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위기를 맞은 한국의 보수에게 시민사회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일갈한다. 건강한 공동체 건설과 복구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보수주의는 시민사회를 파트너 삼아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영국 캐머런 정부의 '빅 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 지역주의, 빈부의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점검한 후 한국 사회와 보수의 대안으로 시민보수주의를 제안한다.
보수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빅 소사이어티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일으켰던 정치적 돌풍의 핵심에는 '빅 소사이어티'라는 비전이 있었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지역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정치권력을 사회공동체에 이양해 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부의 지휘와 지원 아래 각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자는 것인데, 어찌 보면 1970년대의 공동체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과 비슷하다.
이 비전은 현재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공서비스의 25%를 민간기업에게 넘겨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기존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하며 정부가 은밀하고 부당하게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굿 소사이어티, 한국의 보수와 사회가 살 길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 소사이어티'가 표방하는 시민보수주의는 우리에게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와 시장의 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힘으로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자 정치이념인 시민보수주의는 지역주의, 빈부의 양극화, 불평등, 부정부패 등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특히 한국의 보수에게 시민보수주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할 것이다.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이념으로 인해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에게 시민사회는 소통의 방법을 알려줄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해졌다. 건강한 공동체 건설과 복구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시민보수주의가 꽃피어 지역공동체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굿 소사이어티'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 의미 있는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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