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법대로 씨의 하루
제1장 법, 삶을 담고 시대를 닮다
01. 민법, 관계의 그물망
02. 형법, 피도 눈물도 없이
03. 상법, 주식회사 베네치아
04. 대륙법, 법전의 요람
05. 영미법, 법을 묻다
06. 우리법의 뿌리
제2장 법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07. 눈에 보이지 않는 틀
08. 법적 사고력이란
09. 빵을 공부하는 학문
제3장 경계를 넘어 진군하는 법
10. 세계화 시대의 법
11. 진화하는 법
12. 법적 사고의 정수, ‘균형’과 ‘정의’
마치며 내 마음의 천칭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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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해하는 관계의 그물망, 법을 만나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톱뉴스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단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4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긴 론스타는 이중과세방지법을 근거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꼬박꼬박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기에 이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진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불가능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의 금융자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제동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국제 거래에 있어 제국주의 시대처럼 총과 칼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촘촘하게 잘 짜여 진 법률의 그물망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시대가 올 것이다.
잘 정비된 법률 제도의 바탕에는 그 나라의 법률문화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 말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평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고시생처럼 법률조항을 외워야만 하는 것일까? 『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에서 저자는 법률조항을 암기하는 것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법률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딱딱한 법률용어 아래 표현된 인간사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생활의 바탕에 깔려 있는 법이라는 관계의 그물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선진 법률문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여신을 광장으로, 내 마음에는 천칭저울을
서구의 광장이나 관공서에서는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든 정의의 여신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란 특별한 경우에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이라는 보통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대법원이라든지 변호사협회처럼 극히 한정된 장소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발전된 사회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이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하지만, 후진적 사회에서는 독재자나 특정 지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은 한 사회의 역량과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다른 색깔을 띠게 마련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법률가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정신에 대한 통찰력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생활 속 그리고 역사 속 법의 역할과 정신을 펼쳐 보이며,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 급속도로 팽창하는 경제활동과 국제관계에서는 법이 첨병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법적 사고의 정수인 ‘정의’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이 개인의 안녕을 지켜주고 분쟁을 막아주며 궁극적으로 사회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데, 우리 마음의 천칭저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
법의 세계를 엿보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나누어졌다. 1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과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을 통해 민법과 상법 그리고 형법을 살펴보고 현대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성과 차이점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제 우리 법체계의 계통을 추적해 본다. 법은 암기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통념을 깨고 법적 사고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2부를 거쳐 3부에서는 세계화 시대 그 범위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법의 영역을 탐구한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융합, 공법과 사법의 융합, 국내법과 국제법의 융합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그동안 로펌에서 활약한 경험을 십분 살리고 있는 저자는 법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단순한 규칙과 제약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