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 4
고대에도 법이 있었다고? · 8
- 우리나라 최초의 법, 고조선의 8조법
나라의 법! 국법을 만들자! · 24
- 고구려 소수림왕의 율령 반포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는 법! · 38
- 고려의 법, 고려율
조선 최고의 법전! · 54
- 조선의 [경국대전]
조선을 뒤덮은 이상하고 나쁜 법! · 72
- 일제 강점기의 악법
민주주의 이념을 담아라! · 88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독재를 하기 위해 만든 법! · 104
- 1972년 유신 헌법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법! · 120
- 직선제 개헌과 제10차 개헌
참고한 자료 · 132
사회를 비추며 변화해 온 역사 속 우리 법을 살펴보자!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부터 고구려의 율령 반포, 고려의 고려율,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뒤덮은 악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독재를 위해 만든 유신 헌법,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직선제 개헌부터 10차는 아직 개헌되지 않았으나 시대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헌까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를 거듭해 온 역사 속 우리 법을 살펴본다.
법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법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했던 법은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진 법도 고대부터 순서대로 찬찬히 알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런 법이 나온 이유와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해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죄'라는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의 법, 고조선의 8조법부터, 부족마다 다른 법과 규율, 뚜렷하지 않은 형벌 체계를 하나로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고려의 율령격식, 사형을 선고할 때 세 번의 재판을 통해 신중을 기했던 고려의 재판 제도, 나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선을 마구 주무르기 위해 법이 필요했던 일제에 의한 악법들, 민주주의 이념을 담은 헌법의 제정,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법을 악용한 사례들과 이러한 독재 법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계속 변화해 갈 헌법의 개정 등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우리나라 법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법의 역사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