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4
1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_진시원 13
2장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목적, 필요성_진시원 67
3장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교육: 정체성교육, 인권교육, 인성교육_진시원 101
4장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내용_진시원 147
5장 민주공화국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_오승호 219
6장 독일의 정치교육: 역사, 구조, 교훈_홍익표 291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교육계의 합의가 부재하다. 작금의 상황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합의된 명확한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교육청이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전문가나 교사 개인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각개약진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상하기까지 하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해야 한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이래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지정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반민주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교육으로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다양성도 그 다양성을 묶어주는 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각개약진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내용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기존의 동어반복적 주장은 공허하다. 동어반복적인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회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작금의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라는 단어가 새롭고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초중고 단계별로 새롭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로 내려갈수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체화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민주적 가치와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보수와 진보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더 이상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정치논리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서로의 차이를 표출하고 조정하고 최종결정 하는 일이다. 정치가 이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이 아니라 다원성과 상대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이자 믿음이다. 신념과 믿음을 절대화 하는 순간 상호 이해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작금의 국제사회는 모던 시기 즉 근대 시기에서 포스트모던 시기로 이행 중이다.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근대 시기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일국 시민을 양성하는 ‘일국 시민성’에만 집중해왔다면, 포스트모던 시기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일국 시민성’이 아닌 ‘다중 시민성’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기존의 ‘단일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다중 정체성’을 지닌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우리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일한 국민 정체성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 – 가족 구성원 – 학급 구성원 – 지방 시민(주민) – 대한민국 국민 – 동북아 시민 – 세계시민이라는 중층적인 다중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체성은 거기에 맞는 관심과 역할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시기의 시민은 자신의 다중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층위의 관심과 역할을 직렬구조가 아닌 병렬구조 속에서 수행하는 시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장을 담기 위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근대 시기에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했으며, 포스트모던 시기를 맞아 사회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어떠한 변화압력에 직면해 있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 이후에 2장, 3장, 4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목적, 필요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정체성교육과 인권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내용을 탐구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민주주의’와 ‘시민’과 ‘교육’이라는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심도 깊게 하나씩 살펴본다. 먼저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왜 ‘국민’이 아닌 ‘시민’이고 어떤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의 후반부에서는 왜 교육이 중요하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민주시민교육인지를 설명한다.
5장은 독특한 시도로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적 시민 즉 공민을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인 6장은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정에 대한 소개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하지만 독일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는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러한 틈과 부족을 메우기 위해 6장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와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지금 우리는 국민국가 중심의 모던 시대에서 후기 국민국가 체제인 포스트모던 시대로 이행 중이다.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세 명의 저자가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고민한 결과를 묶은 것이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기 위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이다. 시민주권에 대한 필자들의 논의는 부산참여연대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와 저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시민주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2016년에 『왜 시민주권인가?』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시민주권 시리즈 중에 하나로 『왜 시민주권인가?』의 후속편이다. 시민주권을 체화하고 실현하는 시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들만의 책이 아니라 부산참여연대의 책이기도 하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대표와 양미숙 사무처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유권자 시민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주권의 명백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 저자들의 노력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연과 외포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더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과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