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1 / 미국이 WTO에도 없는 ISD를 FTA에서 강조하는 이유
진실 2 /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진실 3 / 끊임없이 지속될 ISD 소송
진실 4 /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짓말
진실 5 / 문제가 드러난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진짜 이유
진실 6 / 한미 FTA 서문에 숨겨진 미국의 꼼수
진실 7 /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는 한미 FTA
진실 8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착각
진실 9 / 법정에 선 대한민국, 선택은?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FTA와 ISD의 무시무시한 이면이 공개될 것이다"
두꺼운 FTA 협정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첨예한 수준의 문서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건 머리가 아프니까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 문명을 받아들이자" 따위의 단순한 어휘로 버무려버린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천천히 뜯어 살피어야 한다. 찬찬히 톺아보니 가관이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했던 논리들 중 몇 가지는 명확한 거짓말이었으며, 그것은 무지인지 무식인지만 판단하면 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거짓의 팩트를 해석해야 했다. 같은 사실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듯,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아 결론을 내렸다. 팩트도 거짓말, 해석도 거짓말이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
미국 법률에 정통한 저자가 한미 FTA와 ISD에 대해 마음먹고 달려들어 진실을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들이 벌여놓은 명백한 거짓말도 드러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들도 밝혀졌다. 누구나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 법률 개념을 쉬운 예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미 FTA의 법적인 성격을 살핀다. 이 협약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가려진 진실은 없는지 분석한다. ‘법적 진실’은 매우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추적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미 FTA를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진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중국과의 FTA를 위해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ISD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개인이 국가를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ISD로 인한 소송은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키는 정부와는 달리,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몇몇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난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책을 펼치면 FTA와 ISD의 무시무시한 이면이 공개될 것이다.
미국 변호사의 촌철살인 사망진단!
우석훈, 김미화, 송기호, 홍기빈, 유시민 적극 추천!
많은 사람들은 FTA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어렵다는 생각에 판단을 유보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 페이지가 넘는 협정서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생각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이다. 지하철 9호선의 500원 인상 발표를 예로 들면 쉬울 것이다.
만약 지하철 9호선에 10%라도 외국 자본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 FTA 안에 있는 ISD 조항에 의해 그 자본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소에 소송을 걸 수 있다. 판례로 봤을 때 9호선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꼼짝없이 소송비와 그 이상을 잃는다. 인상된 운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어떤가? 만약 민영화의 결과 외국 자본이 인천공항에 들어온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미 FTA의 결과로 ISD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셈이니 외국 자본의 유입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상식적인 요금인상, 법률 개정 등으로 이어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코차밤바시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미국계 다국적기업 벡텔사에 넘겼다. 넘기자마자 일주일 만에 수돗물 값이 4배나 인상 되었고, 이에 시민들은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벡텔사가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고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는 경찰까지 동원해 빗물받이를 단속했다. 이유는 ISD 때문이었다. 벡텔의 소송이 두려웠던 볼리비아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곧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퇴출당했던 론스타가 ISD라는 날선 검을 들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법정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완전무장한 외국 기업에 비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FTA 찬성론자들은 “걱정마라” “미래가 밝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FTA 토론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 일명 ISD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찬성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적인 근거는 한국은 한 번도 ISD에 의거하여 외국의 투자자에게 제소를 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정부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1984년 대한민국은 국제투자분쟁재판(ICSID) 창설 이후 제 열여덟 번째 피소국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국 투자자였다. 미국의 총기사인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소한 이 사건은 디테일이 철저히 가려져 있다. 합의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원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과 콜트사가 무기생산에 관한 기술과 라이센스 협약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분쟁을 했으며 이후 합의를 했다는 내용뿐이다.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콜트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졌다는 얘기다.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짓말
"한중 FTA를 체결한다면 ISD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ISD를 배제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 시 우리가 중국에게 ISD를 요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를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한중 FTA를 체결할 시 중국이 ISD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틀린 주장이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때, ISD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찬성론자들은 이런 근거 없는 전제를 가정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족한 이해에는 중국의 실상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이 자리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해외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ISD에 발을 담갔다. 이미 우리가 중국과 기존에 맺은 투장협정에도 ISD는 있으며 새롭게 맺을 FTA에서도 중국은 ISD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서문에 숨겨진 미국의 꼼수
서문의 위험성은 상당히 심각하다.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어떠한 외국의 투자자들도 미국의 국내법 수위 이상의 투자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을 굳이 서문에 써놓음으로서, 이러한 국내법의 적용을 미국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자칫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그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문이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하다. 이리저리 복잡하고 헷갈리게 문장을 썼다. 그 이유는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 FTA에서 부여하는 권리가 미국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자기들 법대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다.
고품격 법률 서스펜스 공포물, [한미 FTA, 소송당하는 대한민국]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 책에서 드러난 한미 FTA와 ISD의 진실을 들여다 본 후 "고품격 법률 서스펜스 공포물"이라 표현했다. ISD에 비하면 흡혈귀나 좀비는 애교스럽다는 것이다. 끝없이 지속될 ISD 소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서서히 무력화할 한미 FTA에 대한 예언을 담았다.
진실은 항상 모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유보한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정에 끌려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이 여럿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던가? ‘일시정지()’ 시켜놓은 생각을 아예 ‘정지’시킬 것인지, ‘재생’시킬 것인지 아직은 선택의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재촉하고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