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기술료(로얄티)의 모든 문제,
이제 이지 로얄티(기술료, Royalty)를 읽으면 다음문제의 해답이 보입니다.
*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만 획득하면 끝나는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기술 및 특허가 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되어 수익을 얻어 그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일이다. 그러한 비용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직접 당해 특허기술로 생산·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실시 및 사용의 권리를 주어 기술료(로얄티, Royalty)를 받는 방식이다.
자체공장이 없는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는 그 많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까?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결과로 특허나 기술을 획득하면 자신의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자신 또는 협력업체의 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한다.
그렇다면 공장이 없고 제품판매가 목적이 아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은 어떻게 할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당해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자체 공장이 없는 대학, 공공연구소 및 산하기관, 그리고 공장설비가 없는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 등이 비용을 회수하여 또 다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특허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실시허락, 라이선스, License)하고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기술이전 포함)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대체 기술료를 어떻게 추정, 협상 및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료는 물건 값을 매기는 것보다 확실히 어렵다. 그러나 기술료를 협상하고 결정하는 원리를 익히면 기술이전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기술료 산출, 협상 및 결정이 왜 어려운가?
기술료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기술의 거래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서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기술료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 서비스의 매출 등을 기초로 간접적으로 추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기술료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사용되나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은 없고 얼마나 수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개발비용접근법인데 개발비용과 기술료는 직접적인(비례적인) 관계가 없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시장접근법이라고 하여 시장에서 거래된 경험치를 사용하는 장점은 있으나 만고에 동일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데이터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접근법으로서 당해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발생할 미래현금을 미리 예측하여 기술료의 분배 몫을 구하여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어려운 작업과 이에 필요한 수많은 가정(假定)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이 기술료의 결정이 어렵지만 기술료의 결정 없이 기술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선이 아니리면 차선(次善)의 방식이라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기술료를 합리적으로 산출, 협상 및 결정할 수 있는가?
기술료는 기술의 실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기술거래(매각, 양도)대가와는 다르다.
실시 및 사용이란 당해 기술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되어 매출 등이 발생해야 대
부분의 경우 비로소 기술료가 산출 및 결정될 수 있다. 매출 등과는 상관없이 고정기술료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그러한 고정대가도 결국은 매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수치를 고정금액으로 변경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술료란 당해 기술의 사용이 가져다 줄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각자
(기술제공자 및 기술도입자)가 추정하는 적정수준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평온한 협상을 통하여 조정하고 타협하여, 기존 시장의 기술료 수준과 큰 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사의 과거 경험치 및 경쟁사들의 기존 수치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인 기술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모든 기술료(고정금액의 선불금 등 포함)를 당해 기술이 사용된 계약제품매출로 나눈 수치(백분율, %)가 약 2~3(%)이면 일반적인 업종의 통상적인 기술료 수준이다. 고도첨단기술일 경우는 여기서 좀 올라가고, 반대로 일부 전통산업 업종이나 특수한 경우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
독점적 사용일 경우는 올라가고 비독점 사용일 경우는 조금 내려간다. 또한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들도 기술료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중소기업 등이 기술료를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대기업이라면 전문부서 및 전문가가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 발명가 등은 보다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 시장의 수치를 사용하여 협상하거나(시장 접근법) 또는 매출에 2~3%를 대입하여 추정 산출한 후 기술료 몫의 크기여하에 따라 수치를 조정하여 재차 협상하는 방법이다.
기술료 협상 및 결정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기술료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 계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기술이전도 원활하게 된다.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기술료의 결정은 자칫 분쟁으로 치닫고 따라서 기술이전이 어렵게 된다. 또 기술료는 엄연히 소득이기 때문에 기술료에 수반되는 세금을 어느 쪽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도 미리 합의하여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분쟁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인 (주)이지펙스에서 저술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로얄티상식!’
국내외 기술거래의 협상, 계약체결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료(royalty, 로얄티)에 관한 주옥같은 내용들을 방대한 자료로 집대성한 국내최초의 기술료만의 단행본. 기술의 개발자(대학, 공공연구소, 벤처기업, 개인발명가 등)와 기술의 수요자(기업)를 매칭, 연결하는 수단이자 핵심지표인 기술료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서술, 망라하여 저술하였다.
기술료(로얄티) 협상 난관으로 잠 못 이루는 k대리
중견기업 K사 신사업기획팀의 k대리는 작년 하반기 9월 이래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든 날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 수출할 신제품의 특정 기술요소 중에 미국 A사 소유의 특허로 판단되는 특허기술의 라이선스(License) 도입에 관한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협상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기술료(로얄티, Royalty)의 산정방법, 크기, 세금문제 등에 대하여는 의견 접근이 어렵고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면 적당한 것인지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출실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경영층의 성화는 불과 같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데...
㈜이지펙스가 “이지 로얄티” 출간으로 답을 주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북이 나와서 이제 k대리 같은 기업체, 공공연구소, 대학 TLO 등의 실무자들이 제대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장관 지정 “기술거래기관”이면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관련 컨설팅 전문회사인 ㈜이지펙스(ezpex)가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결과를 결집하여 기술료(로얄티)의 모든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된 것이다. 기술료의 배경이 되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기술료 종류, 기술료 결정 방법, 기술료 협상, 기술료 감사, 기술료 세금, 기술료의 계약서 표현, 기술료관리 합리화 방안 등 기술료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국내 최초의 기술료 전문서적이다. 저자는 이 방면에서 30여년을 실무종사, 저술, 강의, 컨설팅을 하여 온 허재관 부사장이다.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재생산의 지식재산경영 정착이 중요
지식재산전략 또는 지식재산경영에서는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 등 지식재산의 창출, ㉯ 특허권 등록 등 귄리 획득, ㉰ 보호 및 관리,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등 이러한 4단계가 회 수를 거듭할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축이 달성되면, 국민소득의 증대는 물론 고용확대 등 각종 거시지표가 개선됨은 물론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살림살이도 보다 여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가 바로 “㉱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라는 마지막 주자이다. 릴레이 경주에서도 마지막 주자가 피날레를 장식해야 우승이 가능하듯이, 지식재산경영에서도 이 마지막의 활용 및 사업화가 성공해야 첫 단계(㉮)로 선순환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본서의 주제인 기술료는 마지막 단계의 특허기술, 즉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그 수단이 된다.
기술료(로얄티)는 회피할 수 없는 핵심 경영지표로 부상
특허 등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의 주요 형태인 이전, 매각, 라이선스, 현물출자 및 신탁, 유동화증권발행 등 지식재산금융 등에 있어서 기술료의 추정, 설정, 협상, 결정 및 관리(지급, 수령, 세금문제처리 등)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료는 그 자체가 바로 소득(income)으로서 기업의 수익과 기업가치(주가)를 좌우한다. 특히 기술료는 순이익율이 제품매출액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경영에의 기여도가 아주 크다. 또한 기술료는 신제품개발이나 신규 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기술료에 수반되는 세금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큰 곤란을 겪는 사례도 다수 보았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거래가 상품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사업형태인지라 우리는 기술료에 대하여 별로 친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술료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또한 더 나아가 21세기 지식재산경영에서의 핵심수단이자 지표로서 부상하고 있다.
중고단행본
멀티플라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