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남북의 망령들남북의 망령들
코스트가 있으면 베네핏도 있다 - 통일비용을 말한다 1
통일은 남는 장사다 - 통일비용을 말한다 2
'퍼주기'라는 오래된 농담 -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오해와 억측
북한 경제구조 모르고 '핵.미사일 개발 비용' 논하지 말라 - 대북지원 전용론의 진실은?
돌아온 '붕괴론'의 시대,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 북한은 당장 무너질 것인가?
악의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분석을 걷어치워라 -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
대북영향력 '제로' 시대, 북한의 민심을 잃으면 통일은 없다 -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북한은 또 실기失機하고 싶은가? - 자기중심적 정세 판단은 이제 그만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려면 - 강성대국 건설하려면 과욕부터 버려라
2장 우공이산愚公移山
'냉전의 추억'은 '추억의 냉전'이 될 수 없는가? - 냉전기 남북대결 에피소드
한반도 위기의 극적인 탈출구, 남북 정상회담 - 정상회담 추진史
북한의 외교력이 탁월하다고? - 북핵 20년史
일흔여덟의 DJ, 젖 먹던 힘을 다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네 장면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지 마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史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가? - 평화협정 제안史
먼저 받을 것인가, 먼저 줄 것인가 - 쌀.비료 지원의 효과와 전략
3장 요동치는 21세기 동북아요동치는 21세기 동북아
대통령이 애드립이라도 했어야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People said that…" 할 수 있게 - ARF 파동과 금강산 피격 사건 해법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첫해의 남북관계
747 공약도 바꾸는데 '비핵.개방.3000'은 왜 못 바꾸나 - 현인택 통일부
제갈공명은 없고 장비만 있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MB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
개성공단, 남.북 강경파 모두 손 못 대는 '마지막 보루'- 남북 개성 접촉에서 드러난 MB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성공의 추억'에 젖은 北, 오바마의 부시화 바라나 - 북한의 강공과 중국 활용론
교류.협력 '입구' 막아놓고 군비 감축 '출구'를 찾자고?-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北은 '우리식' 고집 버리고, 南은 '비핵.개방.3000' 바꿔라 - 북한판 '개항', 성공의 조건
'천안함' 전야前夜,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 - 日은 '아시아로' 北은 '중국으로' 南은 어디로?
대북 응징의 딜레마와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 G20 회의 잔치 안 망치려면 동네 인심부터 챙겨라
구차해진 대중 외교, '유소작위有所作爲' 자초하다 -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같은가?
대북 제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때리는 주먹도 아프다 - MB, '6.15 시대' 등지고 '6.25 시대'로 들어가나
버락 오바마, 너는 누구냐? - 북핵 폐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진정성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개탄할 노릇 - 전작권 환수 연기, 억지력 강화가 안보를 가져오나
아시아의 붉은 별이 떴다 -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 뒷짐 질 일인가?
맺음말
일촉즉발의 남북한, 급변하는 동북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세현이 말하는
남북 긴장 고조 원인과 평화 공존 해법
진보와 보수, 한반도와 동북아를 관통하는
최적의 한국형 정세 해설집
30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명쾌한 해설
정세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1977년 통일원에 들어간 이후 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정부 통일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서 일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한 현장에서 함께해왔다.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반도통일재단, 김대중평화센터, 민화협 등을 통해, 그리고 각종 강연과 기고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이다.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는 동명의 칼럼을 가려모은 책이다.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명쾌하게 분석해주고, 남북관계를 보는 상식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던 칼럼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애초 계획했던 1년을 넘어 2년 반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북한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인, 연구자들이 ‘정세토크’를 읽으며 어두운 바다 위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계획한 시간을 훌쩍 넘었지만 이제 ‘정세토크’는 쉽게 닫을 수 없는 ‘정세의 등대’가 되었다.
한반도 미래 망치는 ‘퍼주기’ 망령, 이젠 떨쳐버리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햇볕정책의 성과들을 보수진영은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렸다. 이 프레임은 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민간교류와 경협사업까지도 ‘퍼주기’로 몰아붙여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틀마저 막아버려 햇볕정책으로 이루어진 귀한 성과들도 하나씩 사라져갔다.
저자는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이 ‘퍼주기’ 프레임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특히 퍼주기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대북지원 핵·미사일 개발비용 전용 논란과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보수진영이 “마구 퍼주었다”고 비난하는 햇볕정책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된 게 총 3조 7천억 원인데, 그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한 쌀·비료와 우리 기업을 위해 사용한 개성공단 기반 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현대의 대북 사업 독점 개발 선수금과 금강산 관광 비용, 개성공단 노동 대가를 모두 합해 겨우 1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가 북의 노동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대가인 것이다. 또한 민수용과 군수용이 엄격히 분리된 북한의 경제 구조, 대외 무역 실태, 중국의 존재 등을 생각하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얼마나 낯 뜨거운 건지 알 수 있다. 한편 통일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그 실체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cost)만 계산했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비용에 따른 수익(benefit)을 계산해보면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독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북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MB정권, 누구를 위한 나라를 원하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넘었고,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 G2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북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다. 이전 정권의 성과를 무시하고 북을 자극하는 정책과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부탁한다. 남북의 교류와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길이며, 이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 중심 외교를 계속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영원히 우리 편일 수 없으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처럼,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우리를 내팽개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들어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나 한미FTA 협상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환율 갈등,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최대 시장이 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고민하여, 미국·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동북아·한반도 정세 해설의 ‘눈대목’
정세현은 대중강연을 할 때 연단에 올라서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크를 뽑아들고 플로어로 내려와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을 즐긴다. 청중들에게 대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주제로 넘어갔다 돌아오기도 한다. 유머와 위트는 기본이고, 때로는 성난 얼굴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치켜 흔들며 독설을 내뿜기도 한다. 청중들은 그의 강연을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덧 그와 한마음이 된다.
그런 정세현의 모습은 흡사 소리꾼을 연상시킨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그저 멍석이나 하나 깔면 되는 판소리를 보는 듯하다. 관객들은 소리꾼의 몸짓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한숨을 쉬고 흥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삭히고 녹인다. 관객이 곧 소리꾼이 되고, 소리꾼은 관객이 된다. 외교, 남북관계, 국방, 국제정세 같은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관객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그런 정세현의 진면목이 담겨 있는 정세 해설의 ‘눈대목’(하이라이트, 판소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거나 흥미 있는 장면)이다.
[저자 인터뷰]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상식의 눈으로 보자”
[정세현의 정세토크]가 책으로 출간되어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나는 70년대 말부터 통일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진보니 보수니 그런 구분 없이 상식의 수준에서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정부 통일 관련 부서와 청와대에서 일하셨는데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북한을 지켜보니 북한도 세월이 가면서 변화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여론을 선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6·25 당시의 북한, 70년대 북한, 자기 자신이 한참 활동하던 시절의 북한의 모습을 오늘날 북한의 모습으로 단정한 채, 대북정책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북한도 변화했지만 특히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했는데 정세 변화에 부응하기보다는 자기의 북한관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얘기하는 경향에 대해 놀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머리말에서 ‘정세토크’를 통해 진보에도 보수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식’에 맞게 한반도 문제를 보는 틀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 전 장관을 보는 시선, 그리고 정 전 장관이 진행한 정책들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나를 그렇게 보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결되는 얘긴데, 아주 오래전에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90년대의 북한과 2000년대 북한이 또 다른데, 그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지나오면서 이명박 정부를 통해 미국이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한미FTA 협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드러났지만,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작해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시위까지 하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우리가 그간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바람에 미국으로서는 북한 때리기를 하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 FTA 같은 데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걸 알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조금 가늠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미국한테 무조건 잘하면 모든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고, 무조건 한국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면서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 과거에 하지 않던 노골적인 장사꾼 기질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초강대국답게 체면을 차리고 명분도 갖췄는데 요즘은 실리를 위해 자기네 명분도 때로는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미국의 진면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는데요, 이러한 의회 구도의 변화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6자회담 등 대외정책에서 상황을 주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6자회담도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끌려가는 회담입니다. 오바마가 6자회담을 유연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공화당의 견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면 미국이 못 이기는 척 끌려올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비전비화非戰非和(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통일외교 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이 저렇게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북핵 문제가 지금보다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정책을 적극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수로 발전소를 지으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연료봉을 만들어 발전하는 게 경수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축적됐다는 점에서 위험한 대목이 있는데 그걸 가볍게 보지 말고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우리가 적극 나서야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핵실험을 또 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도 그간 북한이 한 1년간 적극성을 보였으니까 이명박 정부도 못 이기는 척 협조적으로 나가서 관계를 복원하는 게 임기 동안 남북관계에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통일 문제를 하는 사람으로 인상이 굳어져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나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 또는 한중관계·한미관계·미중관계 등 동북아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황준호) ‘말로 쓰는 칼럼’이라는 포맷이 특이해서인지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레시안〉 독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세토크’를 잘 뜯어보면 그런 독자들의 생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정세토크’의 내용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광범위한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세토크’는 진보와 보수 간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칼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관심이 가장 높았던 주제를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 외교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차해진 대중외교, 유사작위 자초하다’(3장 12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 후 진행했던 ‘일흔 여덟의 DJ, 젖 먹던 힘을 다했다’(2장 4번째), 그리고 ‘퍼주기론’을 반박하는 토크(1장 1~7번째) 등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정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황준호) ‘정세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정세현 전 장관을 딱 두 번 만났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10·4 정상선언’이 나오던 날 첫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정 전 장관을 비롯한 특별수행원들은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녁 식사도 못 하고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청와대에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약속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힘들어하지 않고, 설렁탕을 먹으며 평양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에게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프레시안]에서 나간 회담 관련 전체 기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끈따끈한 평양 이야기’였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정 전 장관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꼭 챙겨서 들어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장관의 이야기가 그러한 존재감을 갖게 된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의 생각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에 기반한 게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화해·협력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진보나 보수나 공히 관심을 가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정세현은 ‘줄탁동기啄同機’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인데, 인권 개선을 위해 밖에서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도 새끼가 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외치거나, “진보라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교류·협력을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만 사로잡힐 경우 보지 못하는 이러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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